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지기단, 의정지킴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민선5기를 맞이하여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남구, 신뢰받는 남구가 될까를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어제 답변서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답안지 작성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도에 빗나간 답변서 오후에 보충질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을 했으며 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도 지원받지 않는 재정이 튼튼하다고 소문난 전국 9위의 부자도시라고 이미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남시가 지불유예선언을 함으로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수입의 획득과 지출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쉽게 말해 지방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의 관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 문제는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할 자치,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그만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출은 많은데 세입이 적다보니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도 어려운 재정을 감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던 터에 서울시의 동 통ㆍ폐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먼저 동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2년간의 노력으로 동사무소 통ㆍ폐합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총 552개 동사무소 중 98개의 동사무소를 통ㆍ폐합 사업을 지난 2년간에 걸쳐 완료하고, 그중 74개 동사무소 청사를 문화 복지 즉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주민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12개 청사는 재개발 등의 소멸됐고, 12개 청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폐지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동일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 약 3,029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 통ㆍ폐합에 따른 여유 인력을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연간 인건비, 청사운영비의 절감 효과로 최소 3,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어려움도 많았으나 보람도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16개의 동 중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이 9월말 현재 8개동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 의회때 동의 통ㆍ폐합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의원들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 선거구별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동별로 구의원 선거를 실시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중대선거구로 선출하고 있으며 정보ㆍ통신ㆍ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권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이기에 홀가분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는 임기를 보장하고, 폐지된 동의 직원은 재배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임기는 절대 보장하고, 통합에 따른 여유 인력은 인구를 감안ㆍ재배치하고, 통ㆍ폐합에 동의하는 지역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에 한하여 우선 통ㆍ폐합을 위한 주민 설득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최소한 그렇게 되면 4개동은 통ㆍ폐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감사관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최영호 청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의 ‘잦은 법적 소송으로 인해 행정 낭비를 초래한 민선 3ㆍ4기를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으며, 깨끗한 민선5기를 최영호가 이끌겠습니다’라고 공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남구청과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 구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기에 오죽했으면 모든 행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광주시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남구청만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채용했는지,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 감사기구를 둔다고 해서 우리 같은 자치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별표 3에 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구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여기에 속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민원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ㆍ향응 제공율과 제공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 집행과정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채용된 감사관은 어느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인사비리 등으로 그간 얼룩진 남구청 모습을 쇄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등일보 9월14일자 5면에 보면 󰡐제 식구 감사관 투명 행정 의문󰡑이란 취재 현장 보도와 󰡐석연치 않는 선임과정󰡑이란 표현이 오히려 기우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특히 위인설관이란 뒷말이 절대로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건소 위탁 방역 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목적은󰡐전염병 매개 유해충 박멸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이전에는 동 자율방역으로 직영했던 방법이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에 따라 도로변 상가와 일반 주택가에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 갑자기 예산이 2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방역 방법이 민간으로 위탁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집행부 측에서 의회에 다짐했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방역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방역부터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방역 장비를 교체하여 동에서 직접 도보로 자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남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남구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던 전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그간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이 자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금고 선정과 관련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청장이 심의위원 몇 명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던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히 밝히고 싶으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11월11일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처음으로 참석하여 심의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점 기준에 특정 금융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이에 11월26일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답신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30일 제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심의위원 중 대다수는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일 마무리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혀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전 심의 위원들이 고민하던 중 행안부 예규에도, 남구 조례에도, 남구 규칙에도 저촉이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심의표 1번 항목에 두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는 두 기관 모두가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점 편차를 0.2로 하자는데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당시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고 5:3으로 결론이 나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은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여기 제삼은 좀 틀렸어요, ([ㅏ]+[ㅣ])로 바꿔주세요. 재삼 확인하고 난 후 회의시작 4시간 30분이 지난 심야에 광주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했지, 당시에 두 차례 세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지, 그렇다면 최종 배점의 편차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금고 선정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일이지만 당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하면 항목순의 5번 난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부분이 있는데 그 세부항목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구와 협력사업 및 추진실적 및 계획이란 부분과 관련하여 금고 선정이 끝난 지난해 12월1일 당시 청장은 광주은행은 3억원, 농협은 41억원으로 제시했는데도 일부 심의위원들이 광주은행에 손을 들어 주었다며 당일 직원 조회석상에서도, 또 간부 회의에서, 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강의 인사말에서도, 또 각 동을 순방하는 자리에서도, 또 언론사 등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는 그 심의위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의원은 낙선시켜야겠죠? 등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명예훼손을 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너무 지나치기에 지난 1월19일 임시회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경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이 있었더라면 확실하게 짚을 기회가 있었겠지마는 이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그간 전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광주은행의 지역협력사업비의 내역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간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남구청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오후에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된 공무원들은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