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인사말인지 새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반갑게 악수하는 환한 그날을 그려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2일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은 2020년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화재 지정 절차에 있어 다양한 절차적 소홀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과 주민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시 한정된 방식인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만한 공청회 등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반론의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동춘 부락은 원래의 17기 분묘가 있었던 장소도 아니고 석물 66종 중 대부분이 최근 조성된 것입니다. 이어 묘역 내 17기 묘 중 파주에서 5기, 묘역 인근에서 3기 묘역 등이 ’90년대 초반에 이장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동춘묘역이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향후 재건축이나 신축 등 건축 행위 시 문화재 관리주체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과 여론을 종합하면 첫째,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즉 고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춘묘역의 문화재 보존가치에 있어 그 유물의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셋째, 문화재 지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고시 후 일방적으로 변경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문화재 지정을 처리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법상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최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동춘묘역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 여부 등 문화재 지정 해제심의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내재적 의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 가치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향후 보다 신중한 문화재 지정의 행정 절차가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 거주하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뜻을, 여론을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관계 부서의 보다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문화재 지정 철회와 주민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단 1명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시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