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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5차 본회의2021-03-22

서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발언 요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스쿨존,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등 학교안전 확립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함께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주요 학교현장을 돌아보며 코로나 방역현황과 안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포함된 송도 등지 여덟 곳의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둘러보면서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였는지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시설로는 송도꿈유치원 외 7개 학교 등을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윤만 과장, 설동혁 팀장 등 그리고 각 지원청 집행부서와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요소와 교실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식실 지정좌석 운영과 코로나 방역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과학실 등 특별실과 학교 복도에 차지하는 유휴공간은 예산 부족으로 아직 적정 시설을 구축하지 못해 교육청의 빠른 대책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청호초등학교 5학년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의 3주체와 빠른 소통으로 해결해 전교 학생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학교설립과 이인우 과장, 최영미 팀장, 초등교육과 이신동 과장, 지종철 팀장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송도에 위치한 송도꿈유치원, 현송초등학교, 송담초등학교, 미송초등학교 옆에는 공사장과 나대지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육환경 전반에 유해요소가 상존해 있어 유관 관계기관의 빠른 해결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스쿨존 설치 등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도 안전불감증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미흡한 제도적 불찰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 학생안전통학로 전 구간에서는 불법주정차 전면 금지를 지정할 수 있고 화물차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보호구역 설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에서는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연계한 오프라인 대면교육이 부족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수업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맞춤형 안전교육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이 학교통학 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인천시와 교육청의 각고의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