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늘 사회를 보신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20여 년의 세월 과정중에 3대에 걸쳐 10년을 남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반목, 음해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이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남구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예산은 별로 수반되지 않고 청장의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생활민원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미국에 남가주 주립대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터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그 후부터는 행복감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역설을 제시한 이론입니다.

결국 이 이론은 소득보다는 생활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곧 행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남구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에 대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가지와 언론보도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질문 등 총 3건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봉선동 근린공원 지하의 주차장 전일개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다음과 같은 주차장 이용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소개하자면 ‘본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까지입니다.

주차장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 차량과 인명 등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중에 발생한 차량의 훼손, 도난 및 기타 재산상 손해에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 차량 이동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차량소유자가 부담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이 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설물 또는 주차 차량과 인명 등에 손해를 입혀 원상복구와 피해 배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차장 이용중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여 견인보관소에 견인 보관된 사례 건수와 지하 주차시설 내에 CCTV 설치 대수는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하주차장을 24시간 개방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차장이 2006년7월14일 준공되고 동년 7월19일부터 사용되었는 바 설치 당시의 실익은 남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주차 불편해소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간은 문제가 없으나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가 문제입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전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주변 상인들이 10시 이후 귀가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평일에 이용실태를 보면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겨우 15～16대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저녁 같은 경우 2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전일 개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시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선부지에 푸른길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 현재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푸른길은 광주시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궁여지책으로 인근 주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이 되어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방화장실 표시판과 그 대상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개방화장실로 표시된 표시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남구청에서 설치한 개방화장실 표시판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우선 이 표시판에는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명칭이 없이 화살표만 표시되어 있어 우리 봉선동의 경우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으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용시설물에 가서 보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그 건물에도 개방화장실을 표기해 두어야 편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을 터인데 건물주의 동의는 다 받았는지. 그리고 이용시설물에 ‘이곳은 개방화장실이니 잘 이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전혀 없기에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남구 표지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1일자 주간신문 ‘시민의 소리’에 보면 남구의 경우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풍선광고물의 경우 단속이 5개 구청에서 꼴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시에서는 의료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관할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신문에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 과정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싶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경 남구 양과동 816-49 및 같은 동 816-53 지상에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009년11월17일 허가를 내준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마침내 광주시에서 현재 특감을 하고 어제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지역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8월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구청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소장에 의하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아직까지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설령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형질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설령 조건에 맞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필수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의견도 청취한 사실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의료폐기물처리장이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띤 개인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소송에서 건축허가 처분이 무효로 됐을 경우에 남구청의 행정행위를 믿고 그동안 9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공업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흔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전 세계의 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는 커녕 불평등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목표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구의 경우 경제가 아닌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부탄왕국이 있습니다. 이 부탄왕국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탄의 4대 국왕은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40년전 놀라운 선택을 했는데 그는 국민총생산 대신 오히려 국민총행복지수를 도입해 이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이후 부탄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ㆍ정신건강ㆍ자비ㆍ공동체의식 등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인간중심 건강남구를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만큼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부터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여 우리 남구민들이 다소나마 행복감이 들게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하면서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답변이 확실해야만이 보충질문이 없는데 답변이 부실하다보니 보충질문을 안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꼭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