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 신인용 의원입니다. 어제 배진하 의원께서 이 자리에 구정질문한 지가 5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마 20회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회가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드리자면 하면서마다 느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 간부님과 우리가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까지 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청장과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여서 꼭 두 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현 남구민과의 밀접한 현안과 관련된 사안들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그 조직원은 목표달성에 혼신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며, 특히 선거와 관련 특혜적인 엽관제보다는 실적제가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상이라고 봅니다. 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특성상 인사발령 때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중 1대1 교류는 14건, 전입도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타 자치단체와의 1대1 교류시 그 절차와 전입의 경우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전입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의 보직에 대하여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배치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을 최소한도 광주시와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사고의 폭을 대폭 넓히실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한 노하우와 견문을 축적하여 그 경험을 직무에 적극 활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구청장과 인사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발전은 바로 목표의 성장을 뜻합니다.

사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예견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막스베버가 말하는 합법적 권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인사 후에 마음 상하는 직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만이라도 본인에게 만큼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항간에 인사와 관련하여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점 의혹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사매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 그동안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최영호 청장의 노력과 의지로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제 내년 3월초면 준비가 완료되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소 선급한 행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10월호 남구 소식지에 의하면 남구청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기로 2012년9월30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 설문조사 결과 85.4%가 찬성하였기에 마치 모든 절차가 최종 결정된 양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청사매입 당시에도 찬ㆍ반 결과를 공표하여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만 하면 혼인신고도 없이 법적 부부가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인지, 의회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협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는데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으면 합니다. 1974년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기의견과 다수의견이 일치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반대로 소수라고 생각이 되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선형 혹은 나사모양으로 바뀌어져 결국 고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사람 속에 섞이길 원해 마침내 생각이라는 무기고에 숨게 되어 우선은 소수 의견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지만 기회가 되면 잠복했던 불만이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매체의 힘은 우선은 큽니다. 그러나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영호 청장은 남구 전역에 배포되는 남구의 소식지를 이용하여 마치 현 남구청사 부지는 매각하기로 모든 절차가 끝나 입찰만을 남겨 두는 양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남구에 U대회 수영장이 마치 유치되어 건립될 것처럼 처신했던 것이나 청사 관련하여 보건소 자리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문화교육특구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자숙어에 보면 ‘다언삭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 궁지에 몰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어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촌동초등학교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촌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은 2004년도에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업무보고시 또는 사무감사시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건물은 서부교육청과 2004년도 토지 1만4,610㎡와 건물 1,615㎡를 임대하여 당시 영상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2004년도 말에 준공되었고, 2005년3월26일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건립 취지인 남구의 수입창출은 일순간에 연기와 함께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으며 그 이후 많은 복원과 새로운 용도로의 변환을 꾀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2010년부터 2011년3월까지는 민속문화체험관으로, 2011년7월26일부터는 또 빛고을 공예창작촌으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2012년5월30일에는 조례까지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완벽하고 순조롭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기존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며 화재로 인하여 그동안 몸체가 허약하다보니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피해 규모가 대략 2억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발 미련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무려 20억원이 훨씬 투자된 추억이 어린 곳이지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누가 이곳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남구청사를 매각하면 그 대금 중 일부를 이곳에 투자,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 전체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보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2,500여 만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도 절약되고 그 장소를 다른 용도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지역향토 핵심화 공모사업으로 또 4억원의 예산이 이곳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이 좋은지 몰라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평생학습도시, 지식재산도시, 그린시티,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문화교육특구 등 많은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하여서는 현 청장의 의지 부족인지 관련 부서에서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추진이 몰라보게 느슨해졌습니다. 1사업자 1상표권 갖기,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 발명동아리 인재육성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월3일자 광주일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북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의당 남구는 그동안 아마추어를 벗어나 2010년4월8일 특허청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아 수억원의 국비를 받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가 이런 저조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가 아마추어에게 자리를 양보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청장께서는 남구가 계속 지식재산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89회 5월9일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남구 현안과 관련하여 6가지 분야에 걸쳐 발언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집행부와 구정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발언하고 있음을 감안,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5분자유발언을 환기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작은 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도서관 건립은 얼마가지 않아 잘못하면 애물단지 혹은 흉물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된다는 사실과 유안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전면개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재판도 너무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패소하고 다시 항소중에 있다고 하니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는 후회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적이라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누구누구는 권위적이다’라고 평하면 다소 위협적이고 고루한 사람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과 기술, 실력, 인격’이라는 뜻의 권위는 매우 바람직한 가치입니다.

이 같은 가치는 높은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요구 받아, 즉,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최영호 청장은 남구에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 분인데 이러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부단한 노력과 주민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