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면서 강과 산과 들을 파헤쳐 대고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기간 느낀 점이 있다면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동안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긴축의 긴축을 통해 어려운 지자체 예산을 운영하며 고심하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생명, 평화, 민주주의 민생수호를 위해 4대강 사업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은 하버드가 아닌 내가 태어난 마을의 작은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빌게이츠의 말입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며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창조력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의 창조적 생산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며 지적 생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시설입니다. 도서관의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선진 민주사회들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광주광역시에 174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이 14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60개에 이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국가시책이 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고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의 진흥 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하여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및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을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구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에는 3개의 공공도서관인 사직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과 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23개의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과 자료에 의하면 국시, 구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으로는 총 14개로 동구 3곳, 서구 2곳, 북구 5곳, 광산구 4곳으로 남구는 한 곳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의 여가 생활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대책이 미비합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정보, 문화, 교육,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서관 확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은도서관의 신축, 증축,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단위로 필요한 도서관의 수와 서비스 질과 내용,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된 모형을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 협력하고 지자체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 도서관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 특히 소외계층 지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하여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한 도서관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주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처럼 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사립도서관이 23곳이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역할도 하며 지역공동체를 일구어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이런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립도서관 운영 실적과 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이 건강한 도서관에는 전문인력 파견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립도서관을 순회하며 진행하면 도서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함께 하고 있는 사서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스타드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스타트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영⋅유아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북스타트는 생후 6개월의 아기에게 해당지역 도서관, 보건소, 평생학습정보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부모교육 등을 시행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10월 현재 전체 지자체 256개 중 45%에 달한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2010년10월에 들어서야 무등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스타트는 소중한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의 격차 때문에 뒤처지는 일 없이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아기 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적 육아지원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진 아기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여 소통하고 나누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사회적 교육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림책과 이야기책을 가까이하고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고 언어습득도 빠릅니다. 지역사회가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민서비스입니다. 북스타트는 정기적 아동 보육복지 증대, 지역민생 후원, 청소년 비행 예방, 일자리 창출 계기 마련,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남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졸속으로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만 여기서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과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4월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기관분립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조직개편은 법률개정 취지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임용권이 주어진 별정직 전문위원의 경우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일반직 전문위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의정보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만이라도 의회 전속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일반직 위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별정직, 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에도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후에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신분상의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일반직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보직된 후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집행기관을 의식하게 되어 의회의 통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의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빈번한 이동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직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단계로는 전문위원만이라도 의회 전속직으로 하여 별정직, 계약직으로 충원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반부패 근절로 클린남구를 실현하고 내부 통제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후보자시절 ‘개방형 감사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구창장이 된 이후 이를 실천하고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모하여 계약직 5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구가 첫 도입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채용되었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장 개방형 임용, 감사담당자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설치, 일상감사, 감사결과 공개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을 계기로 감사시스템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무감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ㆍ예산집행 감사, 자체감사의 역량강화 기법 등을 개발하여 과거의 전례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내부직원 간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을 없애는 등 공직의 비리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제 취지에 공감한 바 있으며 제대로 운영되어 남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나 남구의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 인선과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 바가 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자 전원에 대한 공개, 심사위원 등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허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본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은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채용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남구의회의 자료요청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는 마땅히 공개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이후에는 선별적인 자료제출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교복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있는 교복을 구매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래의 학생이 있는 가구는 새학기 교복과 참고서 구입비, 그리고 등록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넘는 가계 부담이 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의 사례는 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절약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각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며 교복나눔운동을 전개해서 졸업시즌이 되면 물량이 확대되어 기증받은 교복들은 세탁을 거친 후 새 교복의 200분의1 수준인 점당 1,000원과 한 벌에는 4,000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