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구정질문

남광인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들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5건의 질문을 사안별로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사 이전과 병행하여 백운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운고가도로의 조속한 철거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이 도로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 기피 등으로 해양도시가스 회사가 배관 등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전용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 자전거 도로망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 관련 사업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동의 시설관리 실태와 행정지도 등 향후 보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질문을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서 첨부부분) 남광인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운광장은 우리나라 서남권 관문으로서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광주에 대한 첫인상을 느끼게 하는 우리 구의 교통 중심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은 1989년에 건설 개통된 백운고가와 1995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구 화니백화점이 존치되어 있어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 화니백화점을 남구청사로 활용하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백운고가도로는 지역주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채 아직까지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백운고가도로는 개통 이후 우리 시의 서남권 교통문제를 크게 해소해 주고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지구 개발 등으로 백운광장 주변의 침체되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백운고가도로를 연장 재가설코자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도 12월경에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중심이 되어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에 백운고가의 재가설 반대 및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시에서는 백운고가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2005년 1월에 남도포럼 특강에서 당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고가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백운광장에 로터리체계와 지하차도 건설이 최적 안으로 나와 2006년도 10월에 백운고가 처리대책으로 철거 시 공사중에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업경제성이 있는 도시철도와 병행해서 시공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시에서는 백운고가도로의 철거 시 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림동에서 용산 인터체인지를 통해 제2순환도로로 도로를 연결 개통하고 구 대동고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백운광장 지구의 교통난도 많이 해소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백운고가도로의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이 시점에 와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언제 추진될지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는 백운고가도로 개통이후 약 20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상권의 침체와 그로 인하여 발생된 주거생활 여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백운고가도로의 조속한 철거와 광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발빠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말 현재 8만여 세대중 37%인 약 3만여 세대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만여 세대가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화석연료나 석유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녹색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난방용 등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비싼 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때문에 혹한기에도 덜덜 떨며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은 세입자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구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m내에 30가구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는 대문 밖까지 무료로 배관설치를 해주고 미달시에는 주민에게 시설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옥내배관 시설비는 전액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고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도로로 인하여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공급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해양도시가스와 협력하여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입구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을 일괄 설치토록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기름값이 이상하다고 했다지요. 이렇게 기름값은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고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차량 이용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홀로 차량의 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사업을 보면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13개 노선에 48.96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121개소에 2,715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는 경사지거나 노면상태가 파손 등으로 고르지 못하거나 자가용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교차로 등에 있어서는 보도의 턱이 높거나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끊기는 등 자전거도로에 일관성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보관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오늘날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매년 자전거 이용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를 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를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는 등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범국가적인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자전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다닐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광주시내 전역에 자유스럽게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자전거 전용주차장이나 보관소를 건설하고 자전거도로망 안내지도 등을 발행하여 시민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보다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거나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을 일제 점검하여 미설치된 시설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치ㆍ보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그 지원의 내용이 일회성 성격을 띠는 서비스제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체험행사여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앞으로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기피현상과 모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시부모, 그 외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조기에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특히 이들은 매매혼방식의 국제결혼이라 돈으로 사가지고 왔다는 인식이 많고 서로 나이 차이가 많아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많은데 이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나 상담사의 도움입니다.

주변에 지인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나와 방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원 계획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