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구정질문

남광인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질문의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지난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가 들어설 백운광장은 우리시의 서남권 관문이자 우리 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최근 지역언론이나 주민들은 한결같이 남구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백운고가 체계를 포함한 교통흐름 등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건설전문가와 주민, 사회단체 대표 등 11명의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광주시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없이 백운고가 철거후 교통분산대책 수립을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19일자 광주일보 사설을 보면 신청사 입주 전 주차장 확보 및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T/F팀 구성 활동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둘째, 지역언론이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통대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의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토지의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매수 청구내역, 매수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액과 보상재원마련 대책 등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킨 것이 우리 지방행정의 지향점이자 목표인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2,443억2,000만원인데 자체수입은 649억8,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년 결산서를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21억9,300만원인데 거두어들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8,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금은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조세 재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 능력 한계로 인한 체납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 등은 법의 보호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력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촉구하면서 체납액에 연도별 현황, 그리고 과다발생 사유와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 및 관리운영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적응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많은 경로당을 꾸준히 개설하여 현재 2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연간 지원 내역을 보면 운영비 월 20만원, 중식지원 쌀 월 30㎘, 난방비 100만원 등이 모든 경로당에 공통으로 지급되고 주화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등 수시로 필요한 경로당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현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경로당의 개설과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로당 통폐합 등 경로당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질문서(남광인의원)는 부록에 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