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구정질문

남광인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5월 제189회 임시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워낙 크고 또한 남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관계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백운광장 주변 교통난 해소책으로 백운고가 철거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대안 마련에 노력했으나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추진을 고수해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및 업무용 대형 차량의 주차를 위해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약 5,618평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 시기를 내년도 3월2일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공사 실적을 보아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한지? 백운고가 철거 문제에 대해 지금도 광주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와 백운광장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인가? 주차장 활용을 위한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의 매입 또는 임대시 소요 재원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의 급증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지역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란 어려운 이웃을 비롯해 창의적인 청년, 경험있는 은퇴자 등에게 보람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동시에 주민과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각자가 가진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680개의 사회적기업이 문화,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공고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10개의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1일 서울 동작구에 국내 1호점으로 STORE36.5라는 복합판매장이 개관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한 현황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구노인복지회관 주관으로 추진하는 노인한마당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동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금년도에 구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위안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경로위안 행사가 보다 내실있고 뜻깊은 행사로 치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노인복지회관 수탁자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잘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통해 위탁을 받아서는 또다시 우리 구비를 그것도 행사성 경비를 왜 도와 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2억6,11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함에도 자체적으로 노인들에게 뜻있는 행사 하나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도 2차 추경에 어렵사리 노인한마당 행사와 관련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자를 위탁할시 노인한마당 행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수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 계약시 조건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폐쇄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제189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대로 우리 구의 재정은 실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 개소수는 지난 5월 제189회 임시회때 211개소였던 것이 현재는 214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경로당은 현실적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통ㆍ폐합을 하겠다고 늘상 대답을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 주월1동의 경로당 통ㆍ폐합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제189회 임시회때 답변을 통해 경로당 일제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아마도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지적한대로 통ㆍ폐합보다는 매일같이 한 경로당을 1주일 정도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면밀히 조사한다면 폐쇄조치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집행부 직원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경로당 통ㆍ폐합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통폐합을 한다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의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반영한 세입은 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유재산 중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 구유재산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용도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 구 월산5동 청사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대부시 임대 면적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무상임차인이 한번 점유하면 당해 공유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종 단행 법률에 근거하여 대부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시 임대 면적 등 합리적인 자체 기준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