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구정질문

예, 남광인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개청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구민과 더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후속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입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기대할 만큼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난은 주민들이나 언론 등에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일부 교통 흐름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러시아워때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었다는 게 일반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백운광장을 명실상부한 남구의 중심상권으로 거듭나게 하고, 심화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백운고가의 철거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광주광역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성과 등이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청사 옆에 있는 구농협 건물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도 밝혀 주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구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사 매각은 3차까지 입찰을 시행했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매각 지연은 구청사 방호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 증가로 예산 낭비는 물론, 세입재원 미확보로 계획된 필수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체감 입찰로도 낙찰자가 없을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차인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통장 위ㆍ해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 구의 관련 조례 제5조에서는 하부조직으로서 통장의 위ㆍ해촉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장의 위ㆍ해촉 사항 중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고, 위촉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까지만 제한한 당초의 입법취지는 신입 통장 지원 희망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 규정이 신입통장의 지원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 제한은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반주민들이나 현직 통장들이 통장의 임기를 2년이 아닌 6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한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1년12월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통장의 위ㆍ해촉 관리는 규정보다 운용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선의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유명무실한 통장의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2년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통장 위ㆍ해촉의 정당성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쟁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주민이 처분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가 시작된 지난 2010년7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쟁송의 내역을 보면 행정심판이 37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하고 34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14건이 인용 또는 일부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은 34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10건을 제외하고 24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30%인 7건이 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대부분의 행정쟁송사건의 유형을 보면 인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법령에 근거한 기속행위라 판단되는데 근래에 우리 구는 행정소송 등 송사에 과다하게 휘말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적 손실마저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에 기인하여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시에는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법령의 연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관대립형인 우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 독립된 두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