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으며 이 두 도로 이외에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였듯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각각 6600원과 55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영종과 육지를 통행하기 위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 이상의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고 다른 무료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는 현재 육지로 통행할 어떤 무료도로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종대교의 다른 통행방법으로 뱃길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도로와 그 효용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배로 다니는 것도 무료화가 아닐뿐더러 뱃길은 운항시간, 운송인원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종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밖에 없어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를 통해 현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종대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시성과 수도 서울로의 접근성을 위하여 건설된 도로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존재하는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종대교는 그동안 민자사업자의 최소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예상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보전금은 약 1조 8000억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비인 약 1조 4000억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2019년 69억, 2020년 79억을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항을 위해 존재한다는 시설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통행료 무료화는 단순히 영종ㆍ용유지역의 주민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지역으로 통행하는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얼마 전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산대교와 비교하여 영종대교는 공익성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3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에는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종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공공재입니다. 영종대교의 태동은 인천공항공사의 국제공항 인증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항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항세로 영종대교의 통행료 지원을 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체도로도 존재하지 않고 지역 간 이동을 보장하는 공공도로로 통행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는, 어떠한 법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도로인 영종대교를 인천시와 국토부는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