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김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아쉽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0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 지수,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등이 동종 평균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수준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 전망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체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공공요금 및 법적 의무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예산 분야의 사업 확대로 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의 증가가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준을 보더라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이 66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는 용인시나 공무원 급여를 체불한 인천시, 그리고 막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시흥시 등 모 언론사의 보도를 접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본 의원은 결코 남의 집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7년을 넘기면서 절제 없는 지방행정의 부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묻고자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세출구조 개선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산 소비의 중심에 섰던 베이붐 세대(55년～63년생)가 향후 10년 이내에 900만명이 정년을 맞이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쯤 되면 100세 시대가 도래하리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30대 이전까지 집중되었던 교육을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국가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붐 세대를 포함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재교육은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받은 우리 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1년 평생학습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소재한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재취업, 창업, 전직 등을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응교육으로서 자기 정체성 재정립교육,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도와 주는 적극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선언하고 동 비전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국가발전 전략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11월25일 제185회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13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등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아주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워드프로세서 ‘한글’프로그램에서 문서 2쪽 찍기 기능이 돼 있지만, 인쇄할 때마다 수동으로 설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자동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각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연간 종이 1,350만장과 토너 25%를 감축하여 5억원의 예산 절감과 나무 4,59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CO2 감축 효과를 냈다고 하며, 춘천시는 각종 회의에 사용되는 종이자료 대신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고 종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각종 회의나 업무보고시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신증권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 노트북 회의 등 사무자동화로 종이 줄이기 친환경 이벤트를 통해 적립한 기부금 709만원을 환경보호단체인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ㆍ관을 불문하고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운영에 따른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책이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종이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자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당산 등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는 제석산의 대각사 주변에 1개소, 금당산 옥천사 주변 등에 3개소, 총 4개소에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당산에 위치하는 약수터 2개소는 2010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로 수질 성적서를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확인 결과 수질검사 성적서 부착은 한 군데도 없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씩 등산객이 입안을 헹구고 목을 축이다가도 찜찜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면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구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석산이나 금당산은 우리 남구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매일 즐겨 찾는 단골 등산코스이며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경기지역 등 약수터의 수질 오염 조사결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보고서를 보았는데 물은 자연정화 능력이 있어 자연적인 오염은 수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약간의 오염은 그렇게 심각한 오염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자정작용의 능력만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을 악화시켜 우리 구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약수터 유형은 토끼, 다람쥐 등 야생동물들이 이용하던 자연발생적인 옹달샘 유형과 인위적으로 개발한 우물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소재한 약수터는 비 또는 눈이 올 때 토양중에 베어들어 서서히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 모인 옹달샘 약수터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표수 오염으로 인한 약수 자체의 수질오염과, 야생동물로 인한 배설물 각종 세균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약수의 양이 일정하지 않은 곳은 수질변화가 커서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당산의 중간, 송운정 옆에 있는 약수터와, 구 과학고 뒷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는 물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치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주변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성적서 등 안내판이 없어 과연 물을 마셔도 되는지, 저 자신도 마실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금당산 일대에 제대로 된 약수터가 없어 안타깝지만, 당국은 수질검사를 통해 약수터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여 수질성적표 게시 등 안전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고 자외선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미생물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약수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제석산과 금당산 일대에 제대로 된 약수터가 한 곳도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수질검사를 확실히 하시고 제석산과 금당산에 옹달샘형 약수터가 아닌 인위적인 암반약수터를 각각 1개소 이상 개발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신뢰와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라고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경정화와 등산객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등산로 입구에서 신발 세척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로등과 가로수의 어색한 동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가지치기의 여러 목적 중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지치기는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란 인명과 재산에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에 방치된 가로수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과 보행자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며 지하 2.4m ～ 2.7m 이내의 밑가지들은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화선 같은 통신시설에 장애가 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한 가지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 또는 신호등 가로등을 가리거나 주변 건물과 전선에 접촉이 되거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친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심내의 공기를 정화하고 푸르름을 제공함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등 유익한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그늘에 묻혀 보행자와 야간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 밝아야 할 곳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야간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아찔할 때가 있다는 현장민원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승강장까지도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주위 환경보다 오히려 더 어두워서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서 5～10m 떨어진 좀 더 밝은 곳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시내버스가 도착하면 달려가서 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수에 가지치기가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가로등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선에 접촉되거나 주변 건물만 생각하고 어쩌다 가게업주들이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려짐을 항의하면 그곳만 더 가지치기를 하는 식입니다.

무리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가로수 가지치기는 사전에 야간 순찰을 통해서 가로등과 가로수와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지치기 근본적인 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아니겠지만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로수의 성장 속도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가로수 성장에 따라 가로등이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수가 성장함으로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격이며 또한 가로수와 가로수의 중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너무 가깝게 설치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가로수의 전정(가지치기)사업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현장 실사 후 가지치기 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제가 되는 가로등에 있어서는 가로수와 가로수의 중간에 이동설치 및 가로수 아래로 가로등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소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겠지만 해외의 사례처럼 일부 구간 중 중앙 분리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