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열린 의정으로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특구” “명품도시”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2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건강은 현대인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남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근교에 있는 근교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명농업육성, 그리고 그에 따른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시농업의 교육 환경 개선,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참여 친환경 경관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주민참여 친환경 경관지구사업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텃밭 350구좌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농법에 대하여 몇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또한 현재 농산물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조례 제4조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몇 번 개최하고 안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셋째,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보면 도시텃밭, 도시상자 보급 등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넷째, 조례 제14조에 자가퇴비 만들기, 친환경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우리 구정 비전인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추구할 수 있고, 구민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과 다양한 계층이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은 작년 기준으로 7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네 삶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까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정부나 사회는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성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과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폭을 넓혀야 하고 한국문화도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우리들의 동등한 이웃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의식의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이 그때마다 단편적이고 소수에게만 해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고 다문화 가족의 규모, 단체장의 관심도, 재정자립도 등 인적, 물적 자원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아직 분산적ㆍ단편적이고 지원기관 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기관 간 연결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둘째,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대상자별ㆍ가족단위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결혼준비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등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도 조기정착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이주자와 자녀의 역량을 강화해 그들이 자신있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집단동아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한 자가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업무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운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21개 동아리에서 591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교육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지만 활동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사내에 몇 몇 동아리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할 공간조차 마련할 수 없어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동아리가 장소와 공간의 문제로 운영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주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야간에는 직원들이 사용할때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청사내에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청의 경우 적극적인 동아리 지원책을 펼쳐 건전한 직장 만들기 사업이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직장내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동아리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퇴직하더라도 동료 직원들과 같이 마음 놓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 주차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즈음에 주차장내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며 원활한 차량 흐름과 신속한 주차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1,900만대를 돌파하여 2,000만대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단 우리청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관공서와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단지 주차장까지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빈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대의 자동차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연료를 소비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기름의 양은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즉, 주차시스템만 잘 되면 700대의 차량이 연간 8,395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은 아직 임대 업체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에 진입한 운전자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 대기오염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차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광주광역시청사 지하주차장이나 가까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주차유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유도시스템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했을 경우 신속하게 주차 가능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자가 신속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흐름은 물론 운전자는 주차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웠습니까?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며) 더불어 시간과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매연 방출량이 줄어 환경보호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청사 주차장에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차장과 관련하여 의견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에는 장애인주 차구역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주차선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바닥에 되어 있어서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차됨과 동시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역들이 첫 주차구역이어서 차량들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 밖에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 차량이 주차된 이후에도 그곳이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