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김점기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변에서 느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9월25일자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안전행정부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을지연습을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도 없는데 안전행정부는 사실을 왜곡하여 무리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용상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징계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징계는 가장 무거운 행정벌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또 징계양정은 혐의의 경중을 따져 합당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ㆍ차도 경계석 설치 관련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보ㆍ차도 경계석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승강장이 설치된 보ㆍ차도 경계석입니다.

겨울철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짝 반짝 빛나는 광택이 나는 일명 물갈이 연마로 시공되어 눈 또는 비 오는 날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시공으로 보입니다만 도시미관과 함께 주민의 안전도 고려한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ㆍ차도 경계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 설치된 승강장 및 횡단보도 부근의 경계석을 수동식 잔다듬 기계를 통해 표면을 만듦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향후 설치될 보ㆍ차도 경계석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경계석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시공 원칙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횡단보도에 경계석이 설치된 자료 화면입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보ㆍ차도 경계석이 보시는 자료 화면과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를 곡선 처리하지 않은 각진 경계석은 차량이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 충돌시 손상이 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석 모서리를 최소한 4㎝ 정도 곡선으로 깎는 제품을 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사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벽면 충돌 방지턱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청사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는 당초부터 폭이 넓지 않아 숙련된 운전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으면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더군다나 벽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턱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시공되어 신청사를 찾는 민원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을 이용해 우리 구를 찾는 모든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벽면 충돌 방지턱의 폭을 조정하고 각진 모서리를 곡선으로 다듬어 방문객의 타이어 손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