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6대 의회 동료의원님들과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6대 의회는 남구 발전과 남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권용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들은 힘을 모아 함께 고민하여 해법을 찾기 위한 것들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최선의 답을 찾아 우리가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002년 노무현대통령 후보자의 선거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으로 광주는 문화의 중심도시가 되어 아시아문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3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2008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이며 총 투자 소요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에 문화사업교류권에 양림동, 사직동, 2개 동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전승사업권에 대촌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모두 완성되면 광주는 물론 우리 남구도 문화중심구로서 발돋움하게 되며 남구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성공하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영호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문화는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 남구를 문화투자진행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산업체를 유치하며 송암공단을 컬쳐디지털 공단으로 용도 전환하고 정부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문화기업 유치⋅육성 관련하여 3,000명, 7대 문화권 조성 관련하여 500명, 수제⋅전통 문화공방 관련하여 4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희망근로 일자리를 연간 1,500개씩 확충하여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교류권으로 사직동, 양림동이 포함되어 있고 송암동 공단지역을 문화밸리로 첨단디지털문화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며 각 동별 순방에서도 남구는 문화와 교육 두 축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영호 구청장의 문화마인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위 내용에 관련하여 총 6개의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마인드 강화로 우리 남구의 아젠다는 문화가 되어야 함을 함께 인지하고 집행부에서도 문화사업부를 강화하여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문화사업교류권으로 양림동과 사직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산업인도 레지던스 사업에 포함되어야 보다 생산적인 문화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림동 주변의 광주천변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화산업 5대 콘텐츠 중 공예산업 및 음악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사업 수행과 뒷받침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문화투자진흥지구 및 일자리 창출부문입니다.

현재 송암공단을 문화투자진흥지구로 만들고 문화산업체 200개 이상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개인당 GRDP를 광주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산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이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대구와 함께 ‘달빛동맹’이라는 명칭으로 3D융복합산업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북구 첨단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첨단지역에 잡혀져 있는데 남구를 조속히 문화산업특구로 선포하여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단지로서의 자리매김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송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3D융복합 산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상황으로 이 예산이야말로 남구로 반드시 끌어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예산 유치, 기업유치 등의 핵심전략을 시행할 전담팀 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구차원의 기획, 시행, 마케팅을 전담할 부서나 담당자는 있는지 전담 문화산업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위원회가 구성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고령친화사업, 남도음식문화사업, 의료서비스사업, 교육사업 등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남구발전을 위해서도 국비예산 확보에 필요한 아이디어, 기획 등을 전담할 T/F팀 운영이 필수적인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의사는 있는지요.

여섯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 관련분야 인재양성 및 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고교의 문화콘텐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 광주대와 송원대 등의 문화산업 특성화 지정,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를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남구 보건소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혁신적인 의료기술 덕분에 얼마 전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많은 종류의 질병이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치료의 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남구민들의 질병예방과 홍보, 기초진료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구 보건소가 개소한지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건소 기능도 종전의 질병예방, 진료사업에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업무, 장애인의 재활업무 등이 추가되어 지역민의 보건위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도 1998년 개소 이래 보건소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는데 그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민선 3⋅4기 효사랑 남구가 그동안 많은 이벤트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사용하였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우리 구 보건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 개소 당시 구입한 12년 된 의료기기가 지금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다시 말해 사용기간이 지난 의료기기가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보면 검진실 수은혈압계, 검진대 등 12종, 진료실 고압멸균소독기 1종, 임상병리실 초음파세척기 등 17종, 방사선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3종, 구강보건실 고압멸균기 등 6종, 총 39종의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검진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강보건실 총 39종의 의료장비 중 약 90%, 35종의 장비가 이미 적게는 2년에서 9년의 내구연한, 즉 사용기간을 넘겼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보건소의 의료장비가 한 두 종류도 아니고 90% 이상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 민선3⋅4기에 구청장이 외쳤던 효사랑의 실체가 베일을 벗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행정이 구호와 이벤트와 그럴싸한 행사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구 보건행정의 현주소를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걱정도 앞섭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행정, 주민을 직접 생각하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5기 최영호 청장께서󰡒사람중심 건강남구󰡓에서 주민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의료장비와 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건직 직원의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보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 가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