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요지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지역방송 유치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1994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된 이후 여러 지역 문제로 인해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으며 2013년 3월 방송국 유치에 주민건의사항과 300만 전국 3대 도시 인천에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한 사건ㆍ사고 중심 보도에 부정적 이미지와 문화교육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불합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여짐에 따라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OBS방송국 이전협의를 하였으며 OBS로부터 이전 의향서를 받아 방송국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설치 제공을 포함하는 건설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천을 대표할 지역방송국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가운데 2018년 4월 19일 계양구 용종동에 지하2층 지상8층, 총면적 1만 5600㎡, 사업비 329억원이 투입된 방송통신시설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방송국 건물입니다. 자동차로 지나가시다 보면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시설은 OBS방송국을 유치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주변지역은 우범지대를 넘어 슬럼화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은 사업초기 개발이익 환수방식에 따른 건설협약과 OBS 이전과 관련된 MOU가 시와 시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지 못한 것이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OBS 지역 방송국 본사 유치를 위해 터미널 부지를 폐지하고 주상복합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녹지를 폐지하는 등 건축면적과 주거 연면적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개발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특혜의혹을 발생시킨 점과 건설협약서 체결 시 OBS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시킴과 동시에 방송환경공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국 유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의 행정처리 미숙과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만들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OBS 인천 이전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후 방송국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인 대변인실의 유치노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지역방송국 유치에 대한 특별한 협의 내용과 실적이 없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OBS가 인천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시설 준공 전 모든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대안이 없는 점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는 300만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역방송 유치가 안 될 경우 관련 부서장은 물론 담당자들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전국 지상파방송과 지역민영방송이 각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300만이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지역방송국이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유치는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와 함께 진행될 지역방송국 유치는 앞으로 인천시의 100년을 좌우할 과업입니다. 더 이상 인천시민들의 기대감을 악용하여 문화콘텐츠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OBS 유치가 안 될 경우 이에 버금가는 방송국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