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구정질문

김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 남구의 화두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경제발전의 원년의 해로 삼아 남구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획력과 22만 주민의 단결된 힘이라면 살기좋은 남구, 행복한 남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며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정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주광역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서 이러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가 추진한 공모지원사업을 살펴보았을 때 매우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년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구가 공모지원대상인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 있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모지원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실ㆍ과ㆍ소를 뛰어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 간의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구에 있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단체, 법인,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낸 담당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부합하는 공무원의 상, 즉,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사연구를 통해 자원을 찾고 우리 구 및 우리 구 관련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창조적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나, 향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공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 차원에서 다양한 인정보상 정책을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까?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10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문화산업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평생학습과에서 문화, 관광업무를 문화홍보실로 이관하여 문화분야를 확대한 문화산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2010년10월중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문화분과위원회를 구성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양림동, 사직동, 송암산단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남구에서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 또한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뜻을 함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7대 문화권에 대하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7대 문화권 중 아시아전승문화권과 아시아문화교류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14%로 사업진행에 저조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전혀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국비로 진행중인 사업비를 우리 남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차 용역보고회가 5개 구청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변경, 수정이 가능한 2012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보고회였습니다.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권이 우리 남구에 해당이 되고 2012년도에 있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변경계획에 우리 남구는 어떤 수정안을 내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넷째 최영호 구청장은 메니페스토 실천 및 공약이행 관련하여 최우수상도 받으셨습니다. 공약사항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전승문화권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2010년도 구정질문때 답변에도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둬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지,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산업이라함은 문화를 체화하여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 남구가 문화산업팀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U대회와 관련한 남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U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U대회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저 행사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U대회를 유치한 그 의미는 대폭 축소되어 예산낭비만 하고마는 실패한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세우겠지만 우리 구도 구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남구의 명예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지 선정을 두고 무성한 유언비어가 난립하고 구 간 갈등 및 우리 남구 지역내 갈등도 심화되어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마저도 무시하면서까지 발표된 광주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수영장 남구 유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구민들이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호 남구청장은 수영장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주시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남구 구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광주시장의 대변자란 말입니까?

진실을 가려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내야 할 구청장은 도리어 왜곡된 발언으로 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남구 주민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광주시장 개인에 이익과 입지가 우선입니까?

진정 남구의 경제발전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광주시의 입장만을 고려해 단순히 U대회를 치루기 위한 행사 장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둘째, 구청장은 수영장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또한 공식석상에게 구민들에게 숱하게 발언한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 현 상황에서 구청장은 문광부, 행안부 등을 방문하여 남구 구민의 이익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용역 결과를 불허하라는 이야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다면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광주시의 입장대로만 따라갈 것인가, 왜곡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구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둘 것인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