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구정질문

김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보냅니다.

온누리가 푸르른 5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2만 남구 주민들의 마음도 이처럼 푸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22만 남구 주민의 공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새삼 재차 다짐하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핵심키워드는 소통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은 우리 남구 뿐만이 아니라 현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국민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으나 우리 남구의 경우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을 펼치고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최영호 구청장의 공약도 잘 이행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통이라 함은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소통은 물론이며 행정공무원과의 소통,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2012년 예산추경에도 관련한 내용들의 사업안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 사업내용에 있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만족도나 성과에 대해 평가가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의 소통과 알권리를 위해서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피드백은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시며, 온라인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계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발언했었고 언론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 문화시설의 취약함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공연과 전시, 도서, 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총 424곳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각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 147곳(34.7%), 동구 88곳(20.8%), 서구 73곳(17.2%), 광산구 69곳(16.3%), 남구 46곳(10.8%) 순이었습니다. 시설별 자치구 분포 현황을 보면, 총 104곳으로 동구 36곳, 서구 30곳, 광산구 22곳, 북구 12곳, 남구 4곳에 불과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광주일보) 현재 남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개 권역사업을 포함하여 CGI센터를 중심으로 송하동 디지털 문화산업단지로 발돋움중에 있고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2차 지정을 위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확정되어 앞으로 남구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특화교육 등 문화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문화산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남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제 일등 남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을 문화산업의 원년의 해로 삼아 더욱 발돋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2010년, 2011년도 구정질문 문화관련 내용은 기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산업팀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2010년, 2011년 질문ㆍ답변 중에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비하겠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위원회 사업 내용과 성과는 있었는지,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과 CGI센터 기업유치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기업유치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과 성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에 관련하여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원 접수된 현황을 보면 견인업체의 형평성에 어긋난 견인과 견인업체 사업소 소재지의 지근에서 견인 횟수가 잦게 나타난 것에 대한 불만성 접수가 다수입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되었고 북구의 경우 2011년도에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산구는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물론 직영체제에서도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는 견인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5개구 중 2개구만 견인사업 운영) 우리 구는 2008년도에 견인차량 업체가 만성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구청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도 사정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9년～2011년(3개년)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견인료 수입금 누락신고 의혹 및 부가가치세 등 탈세의혹 조사 의뢰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고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부경찰서에서 불시 검문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도 지적이 됐습니다. 위탁업체가 흑자 운영을 위한 견인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존재하는 견인업체가 흑자 운영을 위한 무차별한 견인으로 인하여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업무담당자와의 마찰은 물론 견인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이와 관련하여 위탁중에 있는 견인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위 문제들과 관련하여 개선책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시내 가는 방향의 가로수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타너스는 잎이 커서 특히 가을 되면 낙엽 되어 인도와 도로에 떨어져 미관상 좋지 않고 매일 바라보는 주민들과 외부 지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같은 반응입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남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욱 백운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많은 외부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름다운 미관을 만들어 지역민은 물론이며 외부 방문객들에게 남구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가로수에 대해서 개선책과 수종 변경할 내용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