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황경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점기 의장님과 조기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6기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대안 중심의 의회와 주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의원이 되어 보고자 지난 1년을 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행복지수의 끝은 의회의 역할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작은 부분의 간지러움을 해결해 드리면서 친근한 의회, 따뜻한 의원으로서 다가선다면 시민행복의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초선의원인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의 첫째가는 화두는 단연코 ‘마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도시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매개로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하여 정체된 기존 시가지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 주변 지역을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푸른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일원에서는 근ㆍ현대 역사 문화유적과 9월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한 문화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도심 정체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 사람이 유입되고 부수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정체에 빠진 도심이 다시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그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여러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가가 지나치게 오름으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은 폭등한 월세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에 초기부터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마을활동가들이나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영세사업자야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있게 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가꿔놓은 마을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밀려나 모두 떠나버리고 새로운 도시 중ㆍ상류층이 밀려들게 된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존의 원주민과 영세사업자분들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참으로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접한 4월24일자 경향신문에서 ‘주민이 만든 마을에서 주민이 떠난다, 마을만들기의 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제목의 인상 깊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이미 5년～6년 전부터 발생되어 새로운 도시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임대료와 지가로 인해 밀려나게 될 기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습니까? 둘째, 푸른길 권역 광주 명소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빛을 보지 못하는 인근 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셋째, 위 사업들의 실시로 인해 발생할 많은 유동인구에 대비한 주차장, 공용화장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림동 역사문화관광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에는 우리나라 근ㆍ현대사를 아우르는 선교사 사택, 이장우 가옥, 정율성 생가 등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굿모닝 양림’을 비롯한 각종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양림동 일원에 대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도 여러 가지 예상됩니다. 기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특히 주차 관련 민원의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림동에는 공영주차장 2개소에 25면의 주차공간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구 양림파출소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지만 양림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림동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등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빛고을 공예창작촌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 양과동에는 힐링가든센터와 더불어 빛고을 공예창작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회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방문하셔서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들러 보기도 하고,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시품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한 구입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 구입을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휴일이 아니고서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작가들이 상주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자주 찾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입주 작가들과 대화해 보니 그 곳에 입주한 작가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양림동 등 시내쪽에 별도로 공방을 운영중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사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양림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는데 양림동 일원에 빛고을 공예창작촌과 연계한 공방 거리 조성 등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양림동 일원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 매장 운영 등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보강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 목적의 교육기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등 주민밀착형사업 추진계획은 있으십니까?

넷째,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가칭 ‘공예작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13개소와 개방화장실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개방화장실 192개소는 대부분 대남로, 서문로 등 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나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부분의 현물 보상 등을 해주고 개방화장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푸른길 권역, 특히 양림동에서 백운광장 구간의 푸른길 공원 주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은 대부분이 대남로 건너편에 위치한 관계로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개방화장실 지정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중 백운광장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건물의 화장실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중입니다.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을 운영중인 주유소들에 확인해 보니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꽤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통화해 보니 개방화장실 운영의 힘듦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청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본인들 사비를 들여 개방화장실을 운영한다고들 합니다. 민간시설의 개방화장실도 이렇게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24시간 개방하는데, 하물며 공공건물인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운영하면 민간에 대한 개방화장실 운영을 요청한 구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개방화장실은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푸른길 공원 양림동에서 백운광장 구간의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개방화장실 중 24시간 운영중인 민간시설에 대하여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네 가지 주제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