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숭의동, 용현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식의 성장,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계층의 세분화 등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사업의 주체인 사업 담당 부서를 비롯해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민원 관리체계 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원사례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왜 시민소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진ㆍ출입로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인천 사이 10.45㎞ 구간 일반도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안산단, 인하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4개 지점에 진ㆍ출입로 9개소를 설치하고 2.5t 이상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종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 출입로의 경우 당초 이면도로밖에 없어 대형차량 통행이 드물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ㆍ출입로가 개통되면서 2.5t 이상 불법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충격 등으로 주변 건물들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인근 시민들이 단체행동까지 계획하는 등 민원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의 업무협력을 통한 단속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추홀퍼스트아파트 주민 5000세대 입주에 따른 제물포역 등 연결 버스노선 개설 민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입주한 미추홀퍼스트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서 제물포역까지 도로상 1.6㎞, 동인천역까지 2㎞에 불과하나 현재 역까지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어 단거리임에도 주민들이 인근 원거리 버스정류소까지 도보로 이동 후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20분 이상 추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파트 입주 이전에 인천시, 버스운송업체 등과 연계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일사거리 버스 쉘터 설치 민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용일사거리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으나 도로폭 부족, 주변 상가 반대 등으로 쉘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시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 담당 부서 및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시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민원발생 시 소통협력관실의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민원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협력관실에서는 민원발생 시 어느 시점에 갈등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의 시민의 공감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부의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