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황경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점기 의장님과 조기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대안 중심의 의회와 주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의원이 되어보고자 지난 2년을 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근한 의회, 따뜻한 의원으로서 다가선다면 시민행복의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공모 관련 질문입니다. 남구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를 실시하고 여기서 제공된 설계서를 바탕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설계공모의 효율성과 발주기관의 설계 의도 반영을 위해 설계지침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지침서에는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의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계공모에는 이러한 설계지침서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들이 이를 성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예로 들면 시작부터 완공까지 7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물론이고 약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반영되었다면 이렇게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완공 후 이렇게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정확한 의도 전달을 위한 설계지침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지침서의 표준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진월테니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만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내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1차적 단계에서만 머물 뿐이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통한 2차 가공산업의 육성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들이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총 8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이 6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신간 서적이 들어와도 책꽂이가 부족해서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신간 서적의 구입은커녕 운영자의 사비를 들이거나 이용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대동 숲속 작은도서관의 예가 그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월산동 노인복지회관에 위치한 실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운영주체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있으면 구에서 운영하는 큰 도서관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립, 사립 따지지 말고 운영을 잘 하는 곳은 구청장께서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고, 운영비 등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반면,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곳은 통·폐합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통합·거점경로당을 주월1동 관내에 개설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거점 경로당은 그동안 난립되어 있던 주변의 경로당들을 통·폐합을 통해 거점화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동 등에 새로운 통합·거점 경로당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의 새로운 모범답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거점 경로당의 운영이 정상 궤도로 올라섬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5∼6개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한 곳으로 몰려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회비를 걷는 등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비를 걷는 등의 행동은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민감한 노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거점 경로당은 그 취지에 맞도록 인근의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되리라 믿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주제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