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초래되게 됩니다.

특히 사업비 전반에 대해 조합원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가고 결국 조합원의 재산이 줄줄 새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공무원의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여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사업비 운용 및 금융 조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민간건설사의 주도로 공사비용과 분양가격 형성 등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왔지만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려운 시민들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인천시에서 공적 비용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종 상향과 용적률 100% 상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실시로 인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설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쓰이고 있기에 인천시는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을 교육시키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연 인천의 높은 분양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재산도 높아진다고 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주도로 분양가는 상승하면서 그 주위의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살기 좋은 인천은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분양가의 이익이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천시 공무원들은 매의 눈으로 감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의 한 축인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이권 다툼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교통비, 참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며 상근이사가 있는데도 사무장을 두고 방해자를 막는다는 구실로 경호원을 배치하고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방해하여 총회 운영 등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인천시민의 몫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조합에 대한 관여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이익과 관련하여 조합의 부정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에서는 조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전문지식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 방관자로 남지 않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로서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