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람 중심,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힐링텃밭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소일거리를 위하여 거주지 인접지역 자투리땅에 텃밭을 가꾸면서 채소들이 크는 재미와 농사를 짓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이웃과 서로 대화하는 소통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보살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월동 대주아파트 뒤 산기슭에 한두 평 남짓 되는 조그만 텃밭들을 가꾸고 계시는 어르신들로부터 텃밭을 가꿀 수 없게 되어 속상하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듣고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남구청 명의의 경작금지 푯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고 플래카드에는 산사태와 토사유출 우려 지역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표시와 토지소유자 모모건설의 경작금지 경고표지판까지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텃밭 경계표시를 위하여 철근, 스티로폼, 철재 난간, 벽돌 등 건축 폐자재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미관을 심하게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남구청은 산림 훼손과 산사태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경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토지소유자도 사유지 보존을 위해 텃밭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산림을 훼손하고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청은 이에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텃밭도 보존해 드리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의 재난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첫째, 현재 경작하고 있는 텃밭의 경사각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산사태 위험은 낮으므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먼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계획 수립시까지 텃밭의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양성화를 독려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명품 힐링텃밭 조성을 위해 지저분한 울타리 철거와 주변 정비를 남구청과 지역주민이 함께 실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참조하여 험악해진 지역민심과 상심하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더불어 행복을 주는 힐링텃밭 조성을 남구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구청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의 발표 자료를 보면 최우수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 중 우리 남구청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지역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는 3등급을 받았고 우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2곳은 5등급, 다른 2곳은 2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런 수치만 살펴본다면 우리 남구청은 4등급을 받고도 중간은 차지하였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215회 임시회때 남구청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 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다양한 청렴행정 추진시책 등을 설명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으로 2년 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2013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0.2점 감소한 7.5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또한 2014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1점 감소한 7.4점으로 4등급을 받아 등급은 2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청장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중심, 건강한 남구,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청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별화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