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지역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을 90% 이상 금융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분양률을 높이도록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천은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 더욱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합니다. 특히 재개발을 통해 주택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폭등은 LH, IH, 일반건설사, 허가청이 협력하여 주변시세의 90%를 적용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주관사에 막대한 이익을 거저 퍼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광풍에 편승하여 IPA, 구청과 LH, IH, 학교법인 등이 아파트를 지어 필요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격차를 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인천시의 2020년도 지원계획을 보아도 청년 월세지원금으로 400곳에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대상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추가공급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것이 해결방안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청년들의 삶-배움-일이 확장될 수 있는 커뮤니티 하우스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사업이 획일적인 투자 창업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끼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청년놀이공간을 많이 만들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투자 창업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의 끼를 가진 청년들이 대화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렴하고 판에 박힌 일자리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인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사업의 앵커시설에도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대화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별것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동네의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주거복지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청년, 신혼부부의 삶이 팍팍해지고 일자리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가 증가되고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 캐피털업체에서 고금리 이자를 쓰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자금 대출을 모 지자체의 ‘극저신용대출’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사업과 생활고로 인해 파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소각해 주는 주빌리은행 제도를 신보, 복지재단을 통해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빠르게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청년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인천시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을 다루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효율화와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고 인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