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전체 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 및 책임성 강화와 행정혁신 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5개 공사ㆍ공단에 3000여 명, 12개 출자ㆍ출연기관에 1000여 명 등 총 4000여 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총 정원이 7200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은 100% 전액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며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하는 관리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유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및 윤리의식 문제 등이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재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보시게 되면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은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범죄사실에 대한 통지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이 본인이 말만 안 한다면 기관 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승진하는 등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재 공무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률적 근거만을 핑계로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사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내부 자치윤리 경영강화 노력과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청렴혁신시스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집행부도 행정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만 인천시민이 체감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인천시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은 다 같은 공직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