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완공함에 따라 인천~김포터널 구간인 중구 및 동구지역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한 번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현실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기간 5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발파 소음과 진동, 건물 붕괴위험 등으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또다시 개인재산권 손실까지 끼치는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인천~김포터널 도로구간은 동구 주거밀집지역인 원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지하터널 지상부에는 동구 삼두아파트 및 미륭아파트 등 약 1500세대,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런 행정사실을 잘 모르시는 홀몸노인 가정을 포함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공사 착수 전에 구분지상권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설계 당시부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법적 절차만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아래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부구간으로 우리집이 설정되었다 하여 단독주택은 평당 1만원 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등록필지로 계산해서 15평인 경우 세대수에게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1만 9000원을 보상금으로 받고 많은 부분에 대한 내 재산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아, 내가 공익을 위해, 인천시민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보상금 지급도 헌법에 명시된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간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사업 등으로 지상 상부를 활용한 고속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확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은 향후 인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될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지하화사업에도 판박이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구분지상권 설정사업 중단 및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적 사고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성공적 주민협력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함께 인천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같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준 인천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고 인천시가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