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주민 여러분 ! 최영호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임순애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지진피해와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이웃들이 슬픔에 잠겨 있기에 마냥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구도 안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사람중심”, “건강한 남구”로 현장중심 행정력을 발휘하여 22만 구민이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진월동 “양지바른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표지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정 규모 건축물 공사 시에는 해당 구청에서 허가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허가번호, 건축주의 성명과 주소,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대리인, 허가일자, 대지위치, 건물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용도, 층수, 공사기간 등을 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현장에 설치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변경하여 설치ㆍ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지바른 아파트 ‘건축허가 표지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주소가 다르며, 건축주와 현장대리인 또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는 대형공사를 하면서 이렇듯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으며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현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늘 접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건설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특히나 대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바른 아파트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장작업자들이 안전모 착용은 물론 안전장비마저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중심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는 유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주변의 주민과 유아교육기관에 최소한 사전협의나 알림의 절차도 없었고, 심지어 안전조치 하나 없이 벌목작업을 하던 중에 대형 나무가 유치원 놀이장에 떨어져 시설물이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하여 놀이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측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된 부적절한 유해환경, 소음, 분진, 진동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건축을 위한 터파기 토목공사와 터다지기 롤라 작업이나 타일 공사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진동으로 유아교육기관이나 주변의 피해는 크고 유아교육기관의 외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교육기관은 다니던 아이들이 하나둘 그만 두고 있으며, 새학기에 원아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민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에 대한 답변과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의 건축허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허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위험하게 도로를 횡단하여 다니는 등 인도로 통행시에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바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진월동 335-6번지”인 협진아파트 두 동의 사이 길과 주택단지의 좁은 소방도로 쪽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출입 도로로 대덕아파트 옆 넓은 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시에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지바른 아파트의 두 동 사이에 “진월동 335-7번지의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계획도로를 양지바른 아파트 회사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고, “진월동 335-6번지” 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구청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도 다양하게 내용도 다양하게 여러 개의 현수막들이 현란하게 게시되어 있어 남구청 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은 “불법 현수막은 단속도 잘 하면서 남구청 건물은 아예 도배를 해놨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이 잘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위치와 크기 등을 일정하게 지정하여 더 많은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정리 정돈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하였던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요즘은 관공서나 백화점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남구도 각 동주민센터에는 민원인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의자를 설치하는 등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청사내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주민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을 위한 잠시 쉬어갈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민원실에 진다리 작은도서관을 확장하여 휴게 공간을 보다 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1층에 휴게 공간은 만들지 못 하더라도 곳곳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다리며 쉬어갈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남구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혹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례 및 심의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예산 심의, 주요업무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본 회의장에서 생소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이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는 최소 1개월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회람을 하여 의견수렴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둘째, 예산 심의나 안건 처리 및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 시 상임위 회부 1주일 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서면자료 제출 또는 설명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 두 가지 안이 실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22만 주민들을 위한 대변자로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