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도 지난 10월과 11월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추진계획과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등의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존 자원환경센터 현대화에 더해서 중구, 남동구, 부평구 또는 계양구 그리고 강화군 등 4개 지역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를 신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너무 급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에도 소각시설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8년 8월에 이미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기존의 청라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단계적으로 대보수하는 한편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에 120t 규모의 시설을 확장하고 아울러 200t 규모의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을 담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에도 소각시설이 일부 부족할 경우 청라자원환경센터 건립 당시 승인을 받아놓고 설치를 미뤘던 250t 규모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평균 170t 규모의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을 2015년까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인 현재까지도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일평균 50t 규모의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가 유일합니다. 자원환경시설은 한 번 지어지면 10년, 20년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환경시설 설립계획만큼은 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자원순환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재차 수렴해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