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3회 정례회와 제266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 질의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도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진공청소기 원리로 끌어당겨서 수집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집하장과 관로의 소유는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연수구에서는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0년 5월 행정안전부에 소유권 이전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이면에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이전받는 기관은 시설운영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고 연수구에서는 그 비용을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집하시설 관리 책임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안은 소유권 이전시기를 2년 더 연장하고 2년 동안 양 기관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3년부터는 연수구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수구는 자동집하시설 관리비용으로 문전수거 수준 정도만 부담하고 그 밖의 초과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는 기존협약을 내세워서 관리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경제청에서 연수구에 대한 2021년도 자동집하시설 관련 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문전수거비용으로 편성한 15억원으로 간신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전부 소진돼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송도에 14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4㎞의 쓰레기 지하 이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가동이 멈출 경우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 기관 간의 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연수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예비비 등을 동원해서 쓰레기차를 이용한 문전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멈추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장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인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예산을 경제청에서 편성하든 연수구에서 편성하든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당장 시설 가동이 멈춰설 경우 그 불편과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양 기관 모두 자신의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기에 앞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 기관이 합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