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또한 연일 의정 모니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곧 후반기로 들어섭니다.

민선 6기도 그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난 2년여가 되는 시간에 의정과 구정에 대한 자만은 없었는지, 무엇을 우선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준비한 네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귀향’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1943년,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손에 끌려 간 소녀들이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보는 내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을 비롯해 전국의 몇 곳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으며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도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 그곳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8명으로 2016년5월 현재 44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분들 중 광주에 그것도 우리 남구 월산동에 주소지가 있는 곽예남 할머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 할머니는 올해 92세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고 싶어 하셔서 지금은 담양군 대덕면의 조카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민간에서 조금씩 돕는 방법을 찾고 방문하여 말벗도 되어 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소식을 듣고, 계신 담양으로 찾아뵈었는데 많이 쇠약해지셔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께서 힘을 내셔서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병들고 연로하신 할머니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28일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멍들게 하고 있으며, 협의 무효화에 따른 재협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그동안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책임 있는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은 후대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겠지만, 더구나 우리지역에 사시는 곽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문화교육특구 남구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방사능안전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는 핵으로 인한 참사가 단지 가능성의 영역으로가 아닌 현실의 영역임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체감도가 낮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6년 현재, 외부피폭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핵발전소 인근지역(최대 30km)에 대한 방사능 비상 방재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내부피폭인 먹거리와 관련하여 수산물과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기준치 설정과 이에 맞춘 검역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작동되고 있는 현실일 뿐입니다. 외부피폭의 경우, 핵 사고라는 미래의 위험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핵발전소의 가동 중에서도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중수로인 월성원전에서 끊임없이 삼중수소(트리튬)이 기체(혹은 액체)로 방출되어왔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음이 자료로서 밝혀지고 있듯이 (물론, 삼중수소의 호흡을 통한 피폭은 내부피폭일 테지만) 공기 중의 부유물질들로서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방호방재를 준비하는 것과 핵 사고라는 유사시의 대비는 23기의 핵발전소의 운영, 그것도 핵발전소가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집성을 보이고 핵발전소 부근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주민 밀집도를 보여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가 각각 3～5km와 20～30km로 상향 설정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책임지는 한도에 관한 것일 뿐이지 안전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경계구역은 아니고 핵발전소의 사고는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끼치므로 외부피폭에 대한 안전방안은 법적, 제도적 책임의 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내부피폭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은 먹거리입니다. 내부피폭이 외부피폭에 비해 피해의 강도가 약 300배～1,000배가 더 크기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이는 현재 그 작동기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리 핵발전소 인근 기장 등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법정 소송인 1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반경 30km내에서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20～50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극히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민감도가 20배 정도 높고 여아는 남아보다 2배, 태아는 성인보다 1,000배가 높은 조건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에 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집단적인 학교급식에서 먼저 내부피폭에 대한 방재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방사능 정밀검사가 간간이 이루어지는데서 머무를 뿐, 전체 먹거리에 대한 정밀 검사를 포함한 방재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남, 호남 등 한반도 남부권의 경우, 울진을 제외한 대부분에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포항은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에서의 직접적인 피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저희 광주, 목포 등은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에서의 법적 구속력의 거리는 아니나 중국 동해안 지역의 핵발전소로부터의 끊임없는 영향과 동시에 영광 한빛 핵발전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창원 등 경남은 동해의 고리, 월성 핵발전소와 서해의 영광한빛 핵발전소 사이의 샌드위치로서 양측으로부터의 영향을 동시에 중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호남의 남부권은 핵발전소로부터의 집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공통의 특징이 있기에 핵으로부터의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공통의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각기 지역적인 대응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하여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체계의 구축 등 현재 전면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조건 속에서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재 ‘방사능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으며 영호남 지역 해당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그리고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기초의례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남구의회는 본 의원과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제안이 와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먹거리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집단적 위해가능성이 큰 학교급식에서의 검역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안심 급식체계의 구축 및 주민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집되고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한 교육을 통해 대중적인 공유 과정을 거치고 자각된 시민들의 힘으로 방사능 안전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MB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와 낙동강 하류지역인 강서구 일대 1,188만6,000㎡ 면적에 5조4,386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관계자 등과 함께 T/F팀 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하는 등 친수구역 사업 개발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승촌보 주변에 대규모 친수공간을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업비 약 4조원을 들여 배후ㆍ주거단지와 상업ㆍ업무단지, 관광ㆍ레저단지, 에너지벨리산업단지 등을 갖춘 ‘생태중심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대촌 승촌동과 나주 금천면 일대 약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시, 전남도의 협력사업 형태로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청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도 입장을 발표하고 MB정부의 4대강사업 결과로 최악이 되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더 보태서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타 지역과의 차등 없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주장이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의 논리인 T/F팀 회의결과를 꼬집으며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등의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여론도 높을뿐더러, 전체 예산 중 80%는 수자원공사, 20%는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유발은 굳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MB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4대강사업비 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서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고, 그 예산이 8조라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말합니다. 기존 악법을 근거로, 행정이 나서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려 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생태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태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도 환경단체의 입장에 같이 하면서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재활용선별센터의 확장이전과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3년3월에 설치된 송암로에 위치한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500평(1,651.1㎡)과 건물 149평(491.99㎡)규모로 설치된 재활용선별센터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집ㆍ운반하고 침대 매트리스 분해 및 스프링 추출 분리,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파쇄 등의 작업,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분류작업,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리작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수집차량 3대를 이용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며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두 곳에서 단독주택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한 재활용품은 매각이 가능한 재활용품에 한해 처리업체에 판매하고 일정정도 매각 수수료를 구청수입으로 들여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광역위생매립장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의원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청과 남구청 담당 직원들과 함께 대만의 재활용선별센터 등을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의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의 조기주, 하주아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이 결합하여 함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내호재생가구재활용처리장>은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대만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재생가구 업무를 실시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다시 만들기 공정을 거쳐 쓰기 좋게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한 제품으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수익의 30%는 각 마을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활용에 투자되거나 홍보용으로 쓰여 진다고 합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경매를 거쳐 가구 등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되팔고 있으며 어려운 세대에는 무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재생가구는 옷장, 의자, 소파, 자전거 등이 주 품목으로 시민들의 열렬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타이페이시에는 두 곳의 판매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관련 사진을 보시면 재활용품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현장과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이곳은 아이들의 현장학습장으로도 인기가 있어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유치원생들이 방문해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운동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와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이 협력을 통해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자원은 순환되어져야 한다는 명제 하에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의 비효율은 물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확장이전 검토와 함께 타이페이 시처럼 재활용품을 새롭게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아가는 시설을 갖추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