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구민께 찾아가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김점기 의장님과 조기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람중심 건강남구, 문화교육특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후 영세 서민아파트 안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20년 이상 된 영세 서민아파트가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서민아파트 중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서민아파트의 거주자 구성 특성상 아파트 자체적인 수선충당금으로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정밀 구조 진단이나 이에 따른 대대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림1동의 삼일아파트, 방림2동의 모아아파트, 봉선1동의 모아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세 곳의 아파트 옹벽은 구청장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옹벽 상부는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이고 그 하부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은 매우 번잡한 도로입니다.

올해 2월 발생한 봉선동 대화아파트 도로옹벽처럼 붕괴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실시한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구에서 지원하는 영세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자금을 그동안의 관행처럼 동별 나눠먹기식이 아닌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위험으로부터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옹벽이나 아파트 시설물과 관련된 곳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배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선제적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 중 한전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입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배후단지 역할을 기대하며 대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등 다각적인 남구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진행중입니다. 대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배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광주ㆍ완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남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업에서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2년에 삼성생명에서 사회적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방림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헌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만의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65개소의 협동조합, 27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부족하여 이름뿐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구만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파생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통합이 실현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특구로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지원사업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소규모 농촌학교 영어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사전 준비 기간이 짧은 방학중 영어캠프 등에서는 영어강사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국적이나 경력 등 신분을 위장하여 영어강사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원어민 교사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