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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박희율 의원 구정질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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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방림1동·방림2동·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특구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양림동사업예산 편중관련,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관련,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등 총 5가지로 우리구 현안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4·13선거에 즈음하여 졸속적인 선거구 개편 당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였던 것과 그 의미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정치일정에 쫓겨 지역주민의 의사반영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한 선거구 개편으로 남구민의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존심에 상처만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근간에 위배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우리 광주 남구가 주도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림1·2동의 경우 현재 광주천 건너 동구와 선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정서적으로나 광주천을 끼고 있는 지형적 조건이나 또한 서구에서 분구되어 나온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광주 남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봉선2동에 위치한 남구문화예술회관은 시설 자체의 노후화와 더불어 각 사업별 관리부서가 각기 달라 종합적인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의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운영방식과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일괄성 없는 대처로 날이 갈수록 그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성으로 심각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남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식과 매월 적자운영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양림동 사업예산 편중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양림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집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편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남구청 문화관광과의 예산 편성은 양림동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타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16개동이 있습니다. 모든 동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획일적인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와 같이 한 개 동만 사업이 편중되고 구정의 모든 중심이 그곳에만 집중된다면 인근 다른 지역의 소외감은 그만큼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양림동 사업예산 편중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림2동주민센터는 광주천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2대가 겨우 교행 할 수 있는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에서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인근 골목길에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금 떨어진 큰 길가에 주차해 놓으면 어느새 주정차위반딱지가 붙기 일쑤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적당한 부지를 동에서 알아보고 구청에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3월부터 기획실 주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하여 자칫 위인설관이나 형식적인 개편이 되지 않도록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정밀한 조직진단과 남구민을 위한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적정인력산출, 유사중복업무와 기능쇠퇴업무 통·폐합, 직원들의 직급간, 직렬간 인력재배치를 설계하고 업무량을 분석하여 업무와 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한 후 기구와 인력 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배수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잘 추진하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채용된 1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수에 비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직 직원 80여 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담당업무와 근무시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조직 개편 시 구청과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권한과 책임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배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 거론할 때 항상 눈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달체계의 간소화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만 남겨놓고 실태조사나 상담 등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업무와 인력은 모두 주민센터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밀한 조직진단 및 개편안,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사회복지직 적재적소 배치 등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