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구정질문

남광인 의원입니다. 김점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급증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자치 재정의 자립성이 요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구민과 더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구(구)보훈병원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12월30일 신청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구 보훈병원의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동 물건 별관 응급실동 건물의 존치 여부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청사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청사 임대사업은 유휴 공유재산을 민간에 임대하여 종합청사 신축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당초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 확정되었으나 실정은 높은 공실률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크나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걸쳐 3차례나 임대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입찰이 무산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공실률을 최소화 할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산1·2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는 도시개발 분야가 아주 취약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육과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이 선행되어야 교육문화특구도 지속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구도심은 노후화로 인해 도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산동 서동 등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장기간 방치된 결과 해당 주민들의 상실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월산 1ㆍ2구역과 서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4.3%가 개발이 제한된 GB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도시개발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양대 축으로 균형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당연히 지양되고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유치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향후 해제 가능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우리 구에서 할당받아 도시개발을 촉진할 의향은 없는지, 추진한다면 그 개발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남구청사에 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옆(주월동 1284-7번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208평(688.8㎡)의 면적에 자주식 1ㆍ2층 36면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로 보상비 30억원, 공사비 4억8,000만원 등 총 34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여 2012년8월21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집행부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입안과 현재 조성된 주차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점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