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롯데건설이 계양구 계양산에 추진 중이던 골프장 개발사업이 인천시의 대법원 행정소송 최종 승소판결로 전면 취소되어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ㆍ2심 재판에서 롯데 측이 인천시에 패소한 내용 그대로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사유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판결하여 마침내 인천시와 롯데의 기나긴 5년 법정공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65-14번지 일원 71만 7000㎡에 대중 골프장 조성을 제안하였고 인천시는 2009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지만 2014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시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자 롯데는 시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롯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양산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가현산으로부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녹지생태축의 중심이며 가장 넓은 면적의 핵심 자연생태공간이며 또한 계양산 골프장 계획 부지는 인천시가 2년간 조사를 거쳐 인천에서 제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한 생태계 보전지역 대상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계양산에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환경 지표종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도롱뇽과 버들치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며 인천시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인해 계양산에는 1년에 인천과 주변지역 500만 이상의 시민이 찾는 매우 중요한 자연휴식공간이며 인천에서 가장 잘 보전된 인천의 마지막 남은 숲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시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