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사직동·백운1동·백운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복지화사업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010년 체결하여 재외공관 직무파견, 국제교류, 해외연수, 통번역, 해외정보 관련 국제화 사업 등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가 선발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재외공관으로 직무파견 할 경우 관련수당은 시·도 공무원의 경우 시도협의회에서 전액부담하고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도협의회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매년 7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목적이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간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화 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남구에서도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해외·재외공관 직무파견을 1년 또는 2년으로 실시하여 국제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남구 발전에 중요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할 수 있도록 상기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며, 2017년 지방국제화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국제교류멘토링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1994년에 출시하여 이듬해인 1995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중요한 목적이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가정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로써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생활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불법쓰레기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쓰레기종량제 성공여부를 결정한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남구 관내 총 83대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총 5건,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 1건을 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2건의 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단속실적으로는 근절에는 전혀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의 경우가 개인의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카메라 해상도 등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잘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투기CCTV로 인한 주민 계도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활용 방안을 높이고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의 단속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를 판독할 때 마을을 잘 알고 주민을 잘 아는 통장이나 주민들을 함께 참석시켜서 불법투기자의 신상을 파악 후 한두 차례 계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관련,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 동주민센터에는 감시용 CCTV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보안감시용으로 도난방지와 안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시용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와 마찬가지로 화질이 좋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한 주민이 단순접촉사고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동사무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차량 번호판마저 인식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 그 민원이 다시 남구청에 접수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그 용도에 맞게 이용가능토록 철저히 관리하여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동사무소에 설치된 감시용 CCTV 화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양림역사마을 관광자원사업으로 광주시에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건축물 완공 후 우리 남구로 관리 전환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개청하여 양림커뮤니티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1,397㎡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이 소요되어 건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은 공연장,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외부창고,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다용도회의실 및 복합문화공간, 4층은 작은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주민센터 이용객이 연 1만 2,000명, 공연장 사용은 연 140회, 작은도서관 이용객은 연 3,600명으로 이용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림동은 2017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역사마을입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이런 관광자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양림동의 중심이 되었으나 양림커뮤니티센터의 기본설계 및 건축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건축 완공 후 우리구의 관리 이관되어 추후 개보수 및 하자발생하면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015년 개청이후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청사기능 보강 및 개보수를 위하여 2015년 6,986만 7,000원, 2016년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여름철이 되면 양림커뮤니티센터의 나무데크로 인하여 누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사 개보수시 청사외관의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 외부바닥 및 계단 등의 일부시설을 반영구 사용가능한 대리석이나 돌, 타일 등으로 재시공하여 청사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양림역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현재 양림커뮤니티센터 2층은 주민센터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0%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동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젊은 사람들이야 2층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력이 쇠약한 노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중장년층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2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처음 오신 분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주 동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커뮤니티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참 찾기가 어려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겪고 모든 민원인들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2층 주민센터를 1층 주차장으로 옮기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 상업지역 확충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기본법을 20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도시계획관리를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5년마다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상업지역은 2016년 기준 행정면적대비 0.63%로 동구의 3.74%, 서구의 4.12%, 북구의 2.18%, 광산구의 0.96%에 대비해 너무 낮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과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왔습니다. 구청 역시 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2017년 올해의 용역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관리에 우리 남구 사업지역을 다른 4개의 구청과 형평성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계획적인 도시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또한 주거의 삶을 질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