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지역구의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감사드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입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맹지와 행정규제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새롭게 건축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이거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의 수봉공원에 위치한 폐ㆍ공가들의 사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7년 14m에서 겨우 1m를 완화한 고도제한이 전체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의, 용현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ㆍ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과 녹지와 경관을 해치는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특히 원도심 개발은 주민들이 살아온 역사와 흔적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녹지환경과 경관보호만을 이유로 들어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는 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4년 인천연구원의 수봉공원 조망권 분석 연구에서도 표고차에 따른 차등제한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도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민선6기 시정부 때 친인척 특혜의혹으로까지 언론에 논란이 된 2016년 인천시 월미도와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탄식이 나옵니다.

월미지구는 7~9층 이하로 제한되었던 것이 최고 17층의 건물이 들어서게 완화되었고 그에 반해 수봉지구는 기존 4층 높이의 14~17m가 15~19m로 겨우 1~2m 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유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상ㆍ하단부 근대건축물 밀집구역 등 3단계로 나누어 구간별 다른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봉공원은 전 지역을 동일하게 15m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인천시의 소중한 녹지공간인 수봉공원의 경관을 개발로 인해 해치자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열린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절충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행정편의도 권력의 힘도 이권의 개입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는 이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이곳의 폐ㆍ공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고민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중심 가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규제의 논리나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