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이 시간에 구정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영ㆍ호남 장애인한마음대회가 구정질의보다 더 중요한가…… 영ㆍ호남 장애인한마음대회도 중요합니다. 저도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회기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행사를 져버리고 행사를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가셔서 부구청장님이 수행을 하러가셨는지, 저는 8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광주에서 장애인영ㆍ호남대회 할 때 청장님이 참여하셔서 축사를 하시는 것은 봤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그쪽까지 가신 것은 이번 처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우리 남구의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거나, 미처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급 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일 때 입찰을 거쳐 관급공사를 선정ㆍ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는 관급공사는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시에만 까다로운 절차만 운운하고 선정 후 사후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입찰 공고 시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기술력과 신뢰성은 어떠한지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물규모에 맞는지, 최저 입찰가로 낙찰이 되어도 시공 능력이 있는지 충분한 고려와 점검 후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시공에 있어 경영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업체라든가 재정 상태나 회사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준공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 공사가 과연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공사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보니 시공사 선정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에 많게는 2차, 3차 하도급까지도 내려가다 보니,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에 피해를 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행여 관급공사에도 하도급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 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도급 때도 입찰 공고시에 못지않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대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하도급 관계 또는 부실공사시 불이익을 주는 이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 실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남구청만이라도 우리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 제도가 없도록 규제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두 가지 부실공사 일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남구청소년도서관 건축공사는 계약일이 2014년 12월 24일, 착공일은 ‘14년 12월 30일, 준공일은 금년 ’17년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청소년도서관이 벌써부터 1층 로비 천정 계단과 지하1층 문화공연장이 누수가 된 것은 어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회사에서 공사한 백운2동 난지실마을 콩나물 카페 신축공사 역시 계약일은 2016년 11월 30일, 착공일은 ‘16년 12월 6일 준공일은 ’17년 4월 11일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은 지난 224회 임시회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현장에 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제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열기구를 이용해서 거기를 말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현재 콩나물 카페, 아직 오픈도 안 한 콩나물 카페입니다.

균열이 가 있고, 또 넘기세요.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창문틀이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청소년도서관과 콩나물 카페의 부실공사로 인한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이 콩나물 카페는 아직 오픈하기도 전에 균열과 창문 쪽 누수로 인해 현재 보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급공사로 지어진 대다수 건물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가 늘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왜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은, 현재보다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부실공사를 한 업체와 하도급업체는 5년 이내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길공원 화장실 관련입니다. 사단법인 푸른길이 지난해 11월 푸른길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원 이용 만족도가 74.7%로 전년도에 비해 4.1%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푸른길공원의 장점은 “휴식공간과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을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우리 광주시민과 남구민에게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이용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푸른길공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불만은 만족도만큼 불만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 푸른길공원에서 제가 몇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남구에 푸른길이 있어 정말 좋지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나오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푸른길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정말 좋기는 좋다” 그런데 “푸른길 걷기가 겁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본인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너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푸른길을 걸을 때마다 의원인지 알고 말씀하신 말씀은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늘 얘기해 왔습니다.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푸른길을 걸어 보시면서 주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10명 중 7~8명은 화장실에 대한 불만과 화장실 설치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동구와 남구는 또 다릅니다. 제가 지인과 함께 동구 푸른길을 걸으면서 동구의 푸른길을 걷는 주민들에게 화장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만큼은 불편함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푸른길공원 중간 중간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곳의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사진은 동구의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저 화장실표시는 푸른길 걷는 바로 좌측이나 우측에 있습니다. 높이는 1m20cm 정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장실표시는 몇 군데 없습니다만 거의 3m 높이의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화장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접 동구의 경우는 설치장소가 푸른길을 걷는 길 바로 옆에 높이는 1m20cm 정도로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도 화장실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으나 우리 남구는 약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장소 역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을 찾는 것보다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장소가 푸른길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도로경계선 쪽에 설치되어 있어 푸른길을 걸으면서는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푸른길은 우측에 있고 도로가 있는 인도에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푸른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푸른길 주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푸른길공원에 설치한다면 이용객들이 그 개방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현재 남구관내 모든 개방화장실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휘도로 바꾸고 안내판 역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좀 더 특이한 형태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사 쇼핑몰 입점 후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청 주차장 면수는 434대로, 이 중 쇼핑몰 입점 후 쇼핑몰 고객이 이용할 297면을 제외한 직원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137대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 사용했던 직원 주차장은 쇼핑몰 입점 후 부족한 주차장 대안으로 옛 보훈병원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사용 할 예정이었으나, 그나마 옛 보훈청 보훈병원 부지는 최근 ‘정부청년 정책사업지구’와 ‘남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조차 못하고 국책사업 부지로 전환될 예정으로 또다시 뚜렷한 대책 없이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쇼핑몰이 입점하지 않는 현재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이 시작되고 영업이 시작된다면 민원인과 직원들이 매일 주차 대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평소에도 구청인근 골목부터 푸른길공원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근 거주주민과 민원인, 남구청 직원 모두가 더 힘든 제2라운드의 주차 전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구청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은 또다시 민원으로 야기될 것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백운교차로는 평소에도 교통경찰이 상시 지도단속을 할 정도로 남구에 가장 교통난이 심한 곳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백운광장 인근에 30층 이상 594세대의 “주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208실의 “퍼스트골드타워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산지구 개발로 인한 봉선동 쪽의 백운광장 차량유입과 쇼핑몰 입점 후 백운로터리는 교통대란을 넘어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명소인 양림동의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대책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서민의 애환을 품고 세월을 담은 서울 달동네 이화동 벽화마을을 아시겠죠. 한때 전면적 재개발 단지로 검토되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는 존속 재생으로 방향을 선정하고, 공공미술 추진위원회를 결성, 전문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이화동에 70여 가지의 미술작품이 제작·설치되면서, 한적한 달동네가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이 관광객으로 하나둘씩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주로 서민 노년층 거주자가 많은 달동네가 오랜만에 젊고 활력 있는 분위기가 돌고, 조그만 가게와 작은 상점들이 반가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즐거워했고, SNS와 인기프로 1박2일 예능프로그램에 이화동 벽화마을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고, 이화동 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벽화마을 붐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뜨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까지 알려져 인기관광코스로 단번에 부각된 이화동입니다. 그 유명세에 지역명소가 된 이후 일부 거주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만이 쌓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벽화를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마을 벽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되던 현실 속에서 일거에 여러 갈등 요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면서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이어져 마을 주민들은 넌더리를 쳤다고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뜬 지역, 이런 마을 중에는 이러한 발전상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는데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림동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가 싶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양림동이 뜨면서 외부 자금의 유입으로 집값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상승하여 그에 따른 전셋값마저 급상승하여 세입자들은 그동안 20년 넘게 생업의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그곳을 문을 닫고 떠나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심 속의 공동화를 부추기지 않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상가들 역시 전셋값 상승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또는 다음에는 계약 갱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차인이 실생활에 직면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및 보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에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보행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들로 가득 차있는 도로는 도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걸을 때, 우리 구민은 목숨을 내놓고 보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들은 맘껏 달리는 도로가 있지만, 정작 사람은 안전하게 걸을 수 인도가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특히, 인도가 없는 양림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씁쓸하고, 안타깝고, 위태로워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림동에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가 많고,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 및 관광객들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구간에 대해 일방로를 조성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방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어 실제 가능한 계획인지 진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일방통행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양림동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에 이런 민원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남구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구간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어디인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조성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찻길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남구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고민했던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