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남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집행부에게 빠른 변화보다는 바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복지 남구 또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극적인 세금 징수활동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로 헌법에 규정된 국방，근로，교육과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교육 및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세수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매우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납세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충실하게 그 세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의회에 제출된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서』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금액이 2017년에는 약 26억37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약 33억3500만 원이며, 2015년에는 약 10억7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된 금액만 제대로 징수하였다면 동사무소 1개 건립비가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동사무소 2∼3개 정도는 추가로 건립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지역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재벌도 부자도 없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단돈 1원도 결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해야 하고 예산 지출 시에는 낭비되는 돈이 단돈 1원이라도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분들이 생색도 나지 않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수납 건마다 50일 이내 독촉장 발송, 체납고지서 발급, 체납자 수색 그리고 압류 같은 업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남구 세무공무원분들은 세금 징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징수활동 유도를 위해서는 인사 우대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변 전주 지중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남구는 교육특구, 문화특구, 경제특구로 많은 관심과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도는 비좁아서 마음껏 활보할 수 없고, 심지어 보행 시에는 어깨를 부딪쳐 주민 간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인도에 난무한 전선, 전주, 통신주 및 가로간판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좁은 인도에 전주와 지상개폐기, 변압기, 가로수까지 혼재되어 주민 간 부딪힘이 있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인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안감을 주는 각종 전선과 전주를 철거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주민편익 증진 및 깨끗한 도심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 남구는 전주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남구 전주 지중화공사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관련 답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방송실,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광주광역시 산하 각 구의 지중화 비율 모니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봉선시장, 효천1지구, 효천2지구, 진월2지구만 전주 지중화공사가 현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니터상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광주광역시 산하 각 구의 지중화 비율 자료입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지중화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북구는 31.74%이고, 광산구는 43.15%이고, 동구는 43.23%이고, 서구는 52.32%인데 우리 남구는 15.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를 빼고 가장 낮은 북구 31.74%의 그 절반보다도 더 낮게 우리 남구는 현재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서울, 대전, 부산이나 광주 서구나 동구나 남구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어느 지역은 지중화 율이 높고 어느 지역은 지중화 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지, 더군다나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남구지역에 지중화공사 예정구간은 전혀 없다,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지자체이므로 그만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옛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중화 공사 시 100m당 약 2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지자체 요청 시에는 지중화 공사비의 1/2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구의 도시미관이 지중화공사로 정비가 된다면 쾌적한 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주 지중화공사를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전주 지중화공사를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중화공사의 필요성 여부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집행한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구청은 공사 94.5%, 용역 100%, 물품구입 84.3%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는 뜻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는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마땅히 입찰에 부쳐 업체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단서 조항에 명기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수의계약을 왜?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도 많이 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방식을 고수하고 권장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돈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든 그냥 주시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남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우리 국민·주민 모두가 피같이 생각하는 돈을 징수하여 마련한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수주하는 사람도 모두 피같은 세금을 낸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민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주계약·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야지 일부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면 되겠는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많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건들도 모두 소액수의 전자입찰에 올려서 투명성과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에 수의계약 대상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추진 시 어떤 원칙을 갖고 집행하실 것인지와 수의계약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세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명품남구 건설을 그려보며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