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지역민들께서 힘들어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셨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지역 주민들께서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종합청사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해서.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해서. 셋째, 남구 CCTV 설치비용 중구난방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ㆍ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2011년도에 현 남구청사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국자산공사, 일명 캠코와 「남구종합청사 개발 및 임대ㆍ관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2011년 1월 1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내용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총 비용인 367억 6000만 원 중 남구청에서 5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17억 6500만 원은 수탁기관인 캠코에서 위탁기간 22년 동안 남구 재정부담 없이 임대수입과 관리비를 통해 개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남구청은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약 50억 원을 투입해서 재산가치 455억 원이나 되는 남구종합청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개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이 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은 임대공간이 공실 없이 100% 임대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남구종합청사 임대공간은 제대로 임대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거의 공실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청사 내 건물 임대가 되지 않음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남구청이나 캠코는 아웃렛(outlet) 임대를 위해서 청사 옆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민원실 건물을 건립하고, 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재설치 하는 등 운영 및 임대를 시도하였으나, 역시나 실패하였습니다. 일부 임대업체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않고 공짜 영업도 하고, 급기야 캠코는 임대 및 잔류업체를 상대로 퇴거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싸고, 이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면, 업종만 잘 선택한다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남구종합청사만 임대가 안 되는 걸까요?

캠코에서 작성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위수탁 기간 22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 1545억 원이고, 동 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은 총 153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임대공간이 제대로 임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자 폭은 엄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면적 5만 1535평방미터(㎡) 370억 원짜리 빌딩의 한 달 관리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재 광주에서 가장 비싸다는 상무지구에 있는 O빌딩 5층 건물 관리비를 토대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현재 모니터에 나오는 자료는 상무지구 ○빌딩 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입니다. 임대면적이 357평방미터(㎡)로 월 임대료는 280만 원이고, 월 관리비는 전기, 냉난방, 청소, 주차관리를 모두 포함해서 91만 1570원입니다.

이것을 1평방미터(㎡)당 관리비를 산정하면 2553원입니다. 이 현황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남구종합청사의 22년간 총 운영경비로는 즉, 관리비는 347억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작성한 개발사업계획서에는 84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남구종합청사 임대조건은 월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4573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2년 동안으로 산출한다면 약 622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월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5310원으로 매우 높았고, 2020년 현재 4573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상무지구 O빌딩 관리비인 2553원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남구종합청사가 2020년 현재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 조건을 보면 2층은 4756원, 3층 3903원, 그리고 4층은 3702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평방미터(㎡)당 4573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관리비가 한 달 임대료보다 더 높은 상가를 보셨습니까?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인데, 관리비가 월 임대료 300만 원보다 더 비싸면 여러분들께서는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같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구종합청사도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개략적으로 계산하였고,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22년간 관리비 347억 원은 다소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캠코에서 산출한 22년간 관리비가 622억 원에서 약 848억 원은 분명 과다금액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용역을 해 보지 않아도, 서류검토만으로도 바로 과다금액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비싸서 임대공간은 계속 공실로 있고, 운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적자 폭도 계속 확대된다면 이제는 빨리 바로 스톱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캠코에 과다비용을 지출할 바에는 차라리 현시점에서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청사는 장기적으로 임대 공간 없이 전 층을 주민과 함께하는, 오롯이 남구청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우리 남구청만 유일하게 상업시설과 관공서가 한 건물에 혼재되어 있어서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점으로 주차장은 더욱 혼잡하고, 상가 홍보 간판으로, 플래카드로 남구청 건물인지, 가구백화점 건물인지 주민들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또한 별관 2층에 민원봉사실이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인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구종합청사 1층으로 민원봉사실을 다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유 청사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구의 재정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제는 현시점에서 남구종합청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가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므로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빈 주차공간이 없으면 가끔 일반인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남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1만 386건, 금액으로는 약 8억 99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과태료는 이 과태료에 상응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징수된 전액이 일반회계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공간을 비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여 장애인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이므로, 당연히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물론 정당하게 사용되었겠지만, 그 과태료가 해외연수 비용, 행사 비용 등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설치 및 장애인 편의 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CCTV 설치비용 중구난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급속도로 확대되던 시기,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찬반 주장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남구에 있는 모든 집 앞, 모든 도로 양쪽 끝, 모든 건물 출입구,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 내부나 모든 계단 등에도 CCTV가 전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청소행정과의 불법투기 예방‧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2015년 17대, 2016년 30대, 2017년 18대, 2018년 20대, 특히 2019년도에는 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자료 검토 과정에서 CCTV 설치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청소행정과 CCTV 1대당 설치비용은 2016년도 184만 8000원, 2017년 202만 5000원, 2018년 213만 5000원, 2019년도 265만 3000원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경제과에서 2019년도에 주월동 무등시장에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16대를 설치한 비용은 무려 846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 1대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529만 원이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방범용으로 백운동 백산길 일원에 9대를 설치하면서 무려 61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CCTV 1대당 비용으로 환산하니까 무려 685만 1000원이었습니다.

설치 위치도 조금 다르고, 그러한 단순비교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반면에 예산절감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과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에 2016년도에 43대를 월 임대료 14만 3000원에 설치하였고, 푸른길도서관에도 2019년도에 18대를 월 임대료 13만 5000원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CCTV 1대당 비용은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은 59만 9000원이고, 푸른길도서관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푸른길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당 390만 원에서 약 550만 원까지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서마다, 집행연도마다 설치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 CCTV 설치 위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1대당 적정 설치원가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서와 집행연도에 따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