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동ㆍ6동, 장수ㆍ서창동, 서창2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싱 범죄는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1세대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이미지 복제를 통한 2세대 스미싱,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3세대 파밍을 거쳐 최근 세대를 섞는 복합적인 수법과 대면 편취 등으로 전환되어 성행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경제약자에게 피싱 피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며 대부분 금전적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인천은 서울, 경기남ㆍ북부 다음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까지 인천지역 발생건수는 1849건에서 2021년 11월에는 1775건으로 약 4% 정도가 줄었지만 1년 사이 피해금액은 약 341억원에서 약 374억원으로 9.5% 가량이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이 대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연령층을 노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20대 배우 지망생이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첫 사회경험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검거 인원 그래프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타나 있듯이 올 4월부터 7월 사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접근하여 범죄조직의 현금인출 및 수거책이 될 때까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청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범의 검거도 쉽지 않아 피해회복이 더디고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근절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신은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에서는 피해 시민들이 늘어나기 전 더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나서 더 이상 시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과 홍보 등 예방대책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간극을 줄여 이로 인해 더 이상 삶을 포기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