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 공원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 중인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 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송도2공원에 대해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초과이익 환수방안 수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인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공원에 대해 공원 부지 70% 이상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구역에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을 건립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듯 2018년 타당성용역을 통해 평당 분양가 980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무주골공원의 경우 2021년 1월 평당 1403만원에 분양을 완료해서 평당 423만원의 분양가 상승으로 수백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협약 당시와 달리 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 초과이익을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수많은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향후 분양 예정인 연희공원 등 3개 지역도 2019년과 2020년 협약 당시 평당 940만원에서 1250만원 수준으로 최근 분양되는 주변 아파트 2000만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산정되었습니다.

연희공원의 예를 들면 협약 당시는 평당 1250만원이지만 실제 분양가를 1600만원으로 단순 적용한다면 평당 3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계획 세대수인 1393세대에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가정하여 분양가를 20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민간개발자와의 협약내용에 어떤 환수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의 거의 모든 부분은 고스란히 개발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불환빈 환불균(부환빈 환부균)”이라는 논어 계씨 편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는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는 공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전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만약 재검토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재협약을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만들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온전하게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정사회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