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2002년 3월에 개통된 문학터널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학터널은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사이에 있는 문학산을 관통하는 길이 1458m, 폭 35m의 쌍굴 터널로 설계되어 총사업비 813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년 동안 민간운영주체인 문학개발에서 운영하는 터널공사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시내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해소와 제2경인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 분산처리를 목적으로 개통하였으며 터널개통에 따른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을 4만 4400대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 2000여 대로 예상 통행량의 절반에 그쳐 2008년까지 매년 50에서 60억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7월에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도심을 잇는 송도2교의 개통으로 문학산터널이 34%가 증가하였음에도 예측 통행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문학터널은 만성적자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되어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예측 통행량의 90%를 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의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 주는 조건이 원인이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문학개발과 터널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실제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변경 전 약 60억원 정도의 지원에서 2015년 34억원, 2016년은 28억원, ’17년에는 37억원으로 지원금을 50%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23년 3월 민간운영의 만료를 대비하여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따라 관리이행계획 및 터널의 시설상태 분석 및 터널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2019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2014년 개통한 남동구 매소홀터널 380m 구간의 무상통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민간 운영기간이 3년 정도 남은 문학터널의 전면 무료화방안에 대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행 전면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통 이후 17년간 문학터널을 이용한 각종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혼잡 그리고 매연 및 소음발생 등으로 교통피해를 받고 있는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 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며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학터널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