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다 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둘째, 남구종합청사 운영 방법에 대한 빠른 결정 필요성.

셋째, 송암동 경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남구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이란 단어는 우리를 한없이 당당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한없이 초라하게도 만들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청렴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는 말에 자신감은 없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행동 또한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렴한 사람은 항상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고 청렴한 조직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부패하고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성패의 척도는 청렴도라 할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주요기관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2020년도 청렴도는 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하였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 중 4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 중 3등급을 하였습니다.

전년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구청 종합청렴도 4등급은 그대로이며 외부청렴도가 한 등급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부터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지속해서 요구해 오고 있었고, 최근에 우리 남구청 청렴도 향상 필요성을 박용화 의원님께서 2021년도 2월 제273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또 황도영 의원님도 2021년 3월 제274회 임시회 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남구 의원님 모두는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도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렴으로 만드는 신뢰 남구’ 5대 과제 및 10대 신규 시책 추진, ‘부패·청탁 거리두기’ 청렴 캠페인 전개, 명절 및 근무성적평정 기간 등 부패 취약기간 ‘청렴 주의보’ 발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청백 e-모니터링, 자가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감사원 대행감사, 일상경비 회계 일상감사,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감사 등과 같은 감시 기능 강화 등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남구청 청렴도는 그다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본 결과, 2020년도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 활동계획 또는 타이틀은 크고 거창하나 세부적인 활동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1년 동안 고작 청렴 캠페인 2회 전개, 청렴 주의보 4회 발령, 자기진단제도 작성률 2.49%,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관리율 13.3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달성률 100%에 가까워야 열심히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2회나 4회라면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청이 수립한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명 ‘남구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남구청 청렴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방법을 남구청에 자문한다면 우리 남구청 청렴도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종합청사 운영 방법에 대한 빠른 결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서 더 이상 남구 재정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남구종합청사 캠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그 답변으로 김병내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구종합청사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시한다고 했던 용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청사 임대는 공실로 답보상태 그대로입니다.

집행부에 전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달해 드린 그 유인물 상의 표를 잠깐 보시면, (유인물을 보며) 매년 남구종합청사가 캠코에게 상환해야 할 상환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원금 300억 원의 채무, 즉 빚에다 2013년에는 14억 원, 2014년에는 15억 원, 2015년에는 12억 원, 2017년도에는 19억 원, 캠코상환증가액표와 같이 위탁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 남구청은 매년 평균적으로 13억 2900만 원씩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임대부진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는 2035년에는 총 상환액이 약 58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년 평균 13억 원 이상으로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왜 집행부에서는 남구종합청사 운영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효율적인 남구종합청사 운영 방법을 찾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암동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암동으로 구획되어 있는 광주대학교 앞 송하동 금호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약 450m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효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약1700m 멀리 떨어져 있는 송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함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주 당시부터 주민들은 효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 경계조정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지 관련 업무는 대폭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횟수는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효덕동 분동 추진과정에서 송하동 금호아파트와 삼익아파트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 경계조정에 있어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용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면 남구청은 지체 없이 동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암동으로 편입된 광주대학교 앞 금호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효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