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장례 실태와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 가족 해체를 겪으면서 노인 빈곤문제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언론을 통해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장례비용 문제입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한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25만원으로 설문응답자의 65%가 장례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족쇄와 같은 부담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높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구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평균 장례비용의 5%에 불과한 장례급여는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 안치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일반 장례식장은 무연고자의 시신 안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연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장례식장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