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천신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조기주 의장님과 박희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여 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자료와 별도 추가 요청한 여러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평소에 지방보조금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 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번 결산검사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 그중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공동체가 발굴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활동이 완료된 단체나 조직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한 단체들은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로운 주민공동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모 취지에 맞지 않아 탈락된 곳이 있다면 다시금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어 공모사업으로 연결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갈 마을 리더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리더의 부재로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도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해서 양성되기보다는 자체적인 활동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리더 몇몇 분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나 소수의 단체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은 사업기간이 대부분 3년이라서 사업 시행중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잘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결산검사 때 살펴보니 정산서의 증빙서류에 첨부하는 견적서의 품목 내 금액도 생략되어 있고 강의 영수증에도 서명이 빠져있는 등 여러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회계 관련 서류마저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검사를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단체가 두세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산 시 제출한 증빙서류 중 첨부한 사진까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자각하였는지,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중 특히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분절성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추진되기 위해 부서끼리의 협업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째,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공모사업이 더해진다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에서 언제라도 활동할 수 마을활동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는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투명한 예산집행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마을공동체가 탄탄한 기초 위에서 유지되고 오랫동안 이어져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