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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천신애 의원 구정질문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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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함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행을 안내해 주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을 몇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1 제시) 보면, 아직도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사진 자료 2 제시)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와 일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데,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은 저것을 믿고 가다가는 교차로에 차가 오는 부분으로 직진을 하게 되고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 3 제시) 다음,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차도 안에 0.3M 안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자블록 위에 시각장애인들이 서 있게 돼서 저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차로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사진 자료 4 제시) 볼라드가 인도 중간 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저렇게 설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장애물이 있다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 자료 5 제시) 다음, 이것 또한 점자블록 위에는 아무런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렇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6 제시) 다음, 제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저기는 남구청소년도서관 앞길인데요.

보통 요새에는 보도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지침에 맞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이 아직도 남아있고, 올바른 보행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이 이상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입구와 장애물 앞에 점자블록을 시공할 때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하나도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버스정류장은 장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 역시 설치기준이 있는데 볼라드의 규격과 설치 간격도 맞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무장애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 한다면 이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 편의시설을 지도·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의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남구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는 구)대촌동초등학교 건물에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 중 빛고을공예창작촌은 현재 34개의 공방이 입주해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였던 광주공예협동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남구청과 입주 작가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과 주민,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해 왔으나 현재 창작촌은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지역 향토자원 사업화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우수 공예품 발굴, 인재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창작촌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액은 5775만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과연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작가들은 외부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강의가 있을 때에는 각 공방의 문을 닫아둘 수밖에 없고 창작촌을 방문한 사람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개 공방 중 남구에 거주하는 작가는 14명뿐이고 나머지는 북구, 서구, 광산구 주민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면 매일 시간을 지켜 공방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번 입주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 청년작가들의 입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매번 집행부에서는 창작촌이나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작촌에 있어 입주 작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해진 원칙 안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은 꼭 지키고, 창작촌 내에서 체험 활동, 작품 활동 등 입주자 의무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셋째, 창작촌은 광주 남구와 입주 작가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 안에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주 작가들의 거주지 제한을 두어 남구지역 작가들이 창작촌에 입주를 하고 입주연령, 퇴거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청년 작가와 장년 작가들이 어우러져 활기를 띠는 창작촌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