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미추홀구 제4선거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일 5분 발언 요지는 미추홀구 용현여고 신설과 관련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학교는 이제 지식창고 수준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점차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교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학교 신설 정책은 더 이상 도식적인 기준으로만 판단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현상이 뚜렷해 교육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도 과거의 총량규모 수준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사정 때문에 새로운 입주민과 신규유입 학생들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천은 새로운 세대 유입 등 지역별 인구증가율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과 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맏형 격인 미추홀구 용현ㆍ학익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인구유입 1만 9300여 세대의 여고 신설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 1학교군인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의 고등학교 중 미추홀구를 제외한 지자체는 남고와 여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며 반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상대적으로 남고가 5곳, 여고는 3곳으로 새로운 학생유입에 따른 여학생을 수용할 여자고등학교 부지 1곳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총 학생 수는 5573명이고 학급 수는 226실, 급당 인원은 24.6명으로 코로나 환경의 미래교실 최적의 급당 인원인 20명 이하 기준에 평균 4.6명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유교실 또한 2025년 39실이 예측되고 1학교군인 5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총 161실의 여유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여유교실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교육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유교실은 여유교실대로 다양한 학생자치 공간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단지 여유교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학생들의 당연한 교육 권리인 신설 학교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을 저버리는 또 다른 교육 차별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여고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용현ㆍ학익지구와 별도로 미추홀구 내 추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학교 신설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미추홀구는 인천의 미래교육 중심지로서 대규모 지역발전 가능성이 매우 커 여고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커뮤니티 중심 거점의 학교의 의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미 미추홀구 용현동에는 여고 신설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학생유발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6년 평균 약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여고 신설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