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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천신애 의원 구정질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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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남구 발전을 위한 노고와 특히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구조상 덮개가 있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우리 남구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3년 동안 ㈜케이에스종합관리와 유개승강장 광고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벽면을 활용하여 상업광고 권리를 부여했고, 제5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4개를 설치해야 하며, 제6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동조 제4항에는 매주 1회 이상 순회청소 및 정비점검을 실시, 제6항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기 1회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2019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 2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아본 자료를 보면 협약서에서 업체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서류인 매 분기 1회 지붕청소 서면통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고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추진실적 문서도 없었습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청소) 계획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승강장을 청소한 구체적인 일시와 승강장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표의 계산대로라면 8개월 동안 승강장은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 학생,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이 몇 달째 붙어 있어 미관이 훼손된 승강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약 체결 이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에 대해 집행부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여 왔는지, 그리고 이후 관리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협약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차라리 협약해지를 하고 유개승강장 광고업무를 옥외광고물과 함께 위탁을 하고 유개승강장의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는 2018년 1월 10일 마을버스 715번 운행을 시작으로 715-1, 713번 올해 1월 18일에 714번 노선이 신설되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715, 713번의 감축운행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12일 715-1번이 휴업하여 현재 4개의 모든 노선이 휴업중입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이 휴업 이유가 코로나19 발생 상황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촌지역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많아 대촌 주민들에게는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이었고 방림동, 봉선동 주택가 주민에게도 발이 돼 주었습니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보조금 지원과 노선책정 권한은 광주광역시의 소관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지원은 연차별로 상향되어 올해는 80%, `21년 90%, `22년 10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이유로 올해 12월까지 마을버스 운행 휴업이 폐업 수순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을버스 관리감독자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협동을 하여 유연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 재개 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이고 성실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