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천신애입니다.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힘쓰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안전보행권 보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시공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도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 등 안전시설물 시공 시 철저하게 법과 규정을 지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교통약자 도로시설물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보도 내 점자블록 설치 현황과 장애인 안전시설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점자블록이 아예 없거나 지침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후 새로 정비되는 보도공사에서는 지침대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가 싶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운광장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 보도공사에서 점자블록이 지침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이를 다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주체가 남구청은 아니었지만 건설사가 지침대로 점자블록을 시공하지 않은 것은 허가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없었거나, 이를 소홀히 생각하여 협의가 부실하게 진행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선동 쌍용아파트 사거리 보도 역시 지침대로 공사하지 않았고, 봉선동 삼익아파트 사거리 보도정비 공사에서도 점자블록을 재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 안전시설물이 점자블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약자들이 보행할 때 횡단보도 경계석 턱을 낮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시공해야 할 보도공사에서 안전시설물이 지금도 지침대로 설치되고 있지 않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통약자 안전보행권 보장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남구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