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 1·2동, 월산동, 월산 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민선7기 1년차인 우리 구는 올해 한국 매니페스토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며 공약이행에 충실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남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남구를 위해 애 쓰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민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 번 점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문제로 청년세대를 ‘7포 세대’라 표현하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법에서 청년고용에 기업과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아니더라도 청년고용문제가 우리 사회 주요 쟁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가장 중요요소를 일자리로 인식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 역시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행안부 주관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일환으로 청년 창업 및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타시도의 ‘00형 청년정책 발굴’, ‘00청년 고용증진 프로그램’, ‘00 청년수당’처럼 일회성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 정부나 타 지자체가 실시한 청년 정책이 왜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거울삼아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삶의 조건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취업박람회나 취업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와 청년거점 공간인 청년와락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여전히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20대와 30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네트워크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봉선시장, 무등시장, 작은 골목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생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양동시장의 현대화 사업,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대인 야시장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가까워지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도 맥주축제와 물총축제, 봉선동화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활성방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은 무엇보다도 보행자 통행과 주차, 화재위험 등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장이 많이 밝아지고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불편 요소에는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예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시장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관광형 시장 사업이 봉선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타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다른 묘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병내 청장님께서는 올해 ‘마부위침’의 자세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자주 밝히셨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경제도시’라는 슬로건과 같이 건강한 남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남구실현을 위한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